두 병원서 병행 근무한 인력으로 보상금?‥法 "부당 청구"

요양병원 필요인력 보상제‥타 요양기관과 인력 공동이용 인정 안 돼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2019-07-23 11:48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한 건물에서 요양병원과 일반병원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한 인력은 요양병원 필요인력으로 산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최근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는 A의료법인이 보건복지부에 제기한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의료법인은 지난 2014년 12월 경 보건복지부로부터 B요양병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받았다.

복지부는 조사대상기간인 2013년 4월부터 2014년 3월까지와 2014년 8월부터 2014년 10월 사이에 A의료법인이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 보상제 산정기준을 위반하여 청구한 정황 등을 포착하여 총 30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실제로 A의료법인은 B요양병원이 있는 동일 건물 안에 다른 요양기관인 C병원의 원무 행정실에 의무기록사인 D씨를 배치하여, 두 개 병원의 접수 및 수납업무 등을 병행시켰음에도 D씨를 요양병원 필요인력으로 산정하여 보상금액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A의료법인은 입원료에 포함된 공기순환펌프를 입원 중인 수진자들에게 공기순환펌프 사용료로 월 1만 원씩을 별도로 징수하기도 했다.

이에 복지부는 요양급여비 부당금액인 5천여만 원에 대한 행정처분으로써 30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 및 실사의료비 환수처분을, 또한 의료급여비 부당금액인 2,200여만 원에 대한 행정처분으로써 30일의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및 환수처분을 명령했다.

한편, 복지부는 소송 중에 A의료법인의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A의료법인에 보다 유리하게 1억5천여만 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전환했다.

A의료법인은 요양병원인 B병원과 달리 C병원은 통상적인 병원급 의료기관에 해당하여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 보상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B요양병원과 C병원에서 병행업무를 했다고 해도, B요양병원의 업무를 수행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필요인력으로 산정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의무기록사 D씨가 B요양병원에서는 의무기록사의 업무를 수행하고, C병원에서는 접수와 수납 등 일반 행정직원의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이를 '인력의 공동사용'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발했다.

하지만 B요양병원과 C병원은 동일한 A의료법인 소속 병원으로 한 건물에서 원무과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두 병원의 전산자료가 같은 서버에서 관리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사자인 D씨 역시 두 병원에서 A의료법인의 일을 병행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결국 재판부는 요양병원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 보상제에는 타 요양기관과 별도의 시설·장비 및 인력의 공동이용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복지부의 A의료법인에 대한 행정처분이 합당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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