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규제특구 내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결과를 기반으로 향후 의료법 개정을 고려할 예정이며, 이번 사업은 조건부 원격의료이기에 의료계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아 논란이 예상된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강도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사진>은 24일 규제자유특구 지정 관련 중소벤처기업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정부의 입장을 전하고 나섰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강원도 지역을 '디지털 헬스케어 특구'로 지정한데 대해 "지역특구에서 대상이 되는 만성질환자는 고혈압·당뇨 환자 중 병원에 와서 초진을 한 재진환자로 이렇게 지금 한정해 진행된다. 이 같은 조건부 원격진료가 가능한 곳은 1차 의료기관, 즉, 의원급을 의미한다"며 "(원격의료 대상은)1년에 200명, 2년 동안 400명까지 실증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계의 반대로 인해 원격의료에 대한 논의가 지지부진했음을 인정한 강 실장은 이번 사업결과를 기반으로 의료법이 개정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강도태 실장은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의료법 개정안은 2016년에 냈던 개정안이 있는데, 이 부분은 그동안 논의과정에서 국회에서 범위 등과 관련한 계속적인 합의가 되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부분은 계속 진행이 될 것이고, 별도 시범사업을 통해 여러가지 유효성·안전성을 지속적으로 검증해왔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번 특구 지정을 통한 실증특례를 통해 민간 베이스의 원격의료가 어떻게 실증되느냐에 따라 법령 개정이나 제도화에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법제화는 일단 2년 동안 실증기간을 거쳐 데이터를 본 후 그 때 가서 결정하게 되는 것"이라며 다만, 실증기간 동안에도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면 그것은 국회의 몫이라고 보고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료기관의 참여율에 대해서도 우려하지 않고 있음을 전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특구 내 원격의료는)1차 의료기관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참여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혁신 기술 테스트는 물론 관련 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규제자유특구 7곳을 선정, 강원도지역에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강원지역에서 허용되는 원격의료는 강원도 격오지의 만성질환자 중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1차 의료기관에서 원격으로 모니터링 및 내원안내, 상담·교육, 진단·처방이 가능하다. 단, 진단·처방은 간호사 입회하에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