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병동제에 반발‥재활병원協 "한방병원에 물꼬 터주는 꼴"

중소형 요양병원 재활환자 큰 폭으로 줄 것‥환자 혼란과 재활서비스 질에도 문제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2019-07-24 14:47

회복기 재활의료에 대한 의료계의 이견 속에, 대한재활병원협회가 최근 요양병원협회의 재활병동제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재활병동제는 한방병원에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의 물꼬를 터줘서 결국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을 한방병원에 통으로 넘기는 꼴이 될 것이라고 우려다.

24일 대한재활병원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요양병원협회의 재활병동제 주장에 유감을 표명하며, 재활병동제 주장을 당장 멈추라고 촉구했다.

재활병원협회는 재활병동제 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재활의료기관의 주류가 한방병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고 재활의료기관을 꿈꾸고 있는 중소형 요양병원의 경우 재활 환자들이 급격히 줄어 이로 인한 환자들의 혼란과 재활서비스의 질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재활의료기관 지정의 법적 근거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약칭: 장애인건강권법)' 제18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바 의료법제3조제3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성기 병원)'을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병동제로 지정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기간 동안 일부 한방병원들이 재활의료기관 요건을 충족한 한방병원에 대해서도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해 달라는 강력한 주장에 대해 정부가 일관되게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다.

재활병원협회는 "재활병동제를 허용하기 위해서는 '장애인건강권법'을 개정해야만 된다. 그런데 과연 법 개정 과정에서 요양병원협회의 주장처럼 요양병원에만 '재활병동제 허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협회는 "법 개정 과정에서 각 직역 및 단체들의 의견 수렴을 하게 될텐데 너도 나도 재활병동제를 할 수 있도록 요청할 것이 뻔한 일이고 그렇게 되면 재활병동제는 요양병원 뿐만 아니라 급성기 병원, 한방병원, 심지어 종합병원(대학병원 산하 요양병원이 부산에 1곳이 개원했으며, 경기도 수원의 1곳은 신축중에 있음)에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마치 누더기처럼 변질되어 수준 높은 회복기 집중재활치료를 위한 제도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는 것은 자명한 이치이다"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만일 요양병원협회의 주장대로 재활병동제를 허용하기로 장애인건강권법을 개정한다면 형평성 차원에서 모든 병원급에 재활병동제를 허용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그렇게 되면 병원 단위에 비해 투자액이 적은 재활병동의 개설이 용이하게 되고, 특히 한방병원들이 소위 '의과-한의과협진'을 표방하며 재활병동을 대거 개설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로 인해 오히려 의료전달체계의 큰 혼란과 부작용만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다.

협회는 "요양병원협회의 주장대로 재활병동제를 시행하게 된다면 우리나라에 회복기 병원 도입은 영원히 불가하게 될 것이며 적은 투자로 손쉽게 개설이 가능한 병동제의 특성으로 인해 다수의 한방병원이 회복기 재활병동을 개설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한 피해는 모두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재활병동제를 실시하면 지금처럼 급성기 병원에서 요양병원으로 환자를 전원하는 숫자가 급감하게 될 것이다. 특히 한방병원까지 재활병동제가 허용되면 일부 대형요양병원을 제외한 중소형 요양병원에는 회복기 재활환자가 아예 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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