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국립대병원 간접고용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5%뿐

"정규직 전환의 모범 보이고 공공병원의 사회적 책무 다해야"
서민지기자 mjseo@medipana.com 2019-07-24 15:19
[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고용노동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발표된지 2년이 지난 지금까지 국립대병원의 정규직 전환 실적이 5%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불법파견 시정 차원에서 파견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부산대병원 241명을 제외하고 엄밀하게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입각해 정규직으로 전환한 인원은 고작 15명(목표인원 5,156명의 0.29%)뿐이다.
 
반면 1단계 전환 대상인 중앙행정기관·자치단체·교육기관·공공기관·지방공기업 소속 비정규직 20만 5,000명 중 18만 4,726명(90.1%)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고 이중 15만 6,821명(84.9%)은 정규직 전환이 완료된 것과는 매우 다른 결과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이 같은 국립대병원 정규직 전환실적을 지적하면서, "정규직 전환의 모범 보이고 공공병원의 사회적 책무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핵심적 역할과 환자 생명·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국립대병원은 가장 모범적으로 정규직 전환에 앞장서야 한다"면서, "그러나 현재 국립대병원들은 정부 가이드라인을 무시하고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고 있는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국립대병원에서는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극한투쟁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부산대병원에서는 정재범 노동조합 대표가 7월 24일 현재 28일째 목숨을 건 단식농성을 진행하고 있고, 서울대병원에서는 79일째 천막농성이 진행되고 있으며, 전남대병원·전북대병원·충남대병원 등 3개 병원에서는 15일째 병원로비농성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보건의료노조, 공공운수노조, 민주일반연맹 등 3개 산별연맹은 지난 7월 19일 연석회의에서 국립대병원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한 데 이어, 오는 8월 22일부터 간접고용 비정규직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하고, 8월 22일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3차 공동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은 정재범 부산대병원지부장 단식농성 28일째인 24일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조속한 정규직 전환과 장기화되고 있는 단식농성의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병원장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어 오후 4시부터는 부산대병원 본관 앞에서 7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보건의료노조와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공동 결의대회가 열린다.
 
보건의료노조는 "국립대병원이 눈치보기, 시간끌기, 발목잡기로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계속 회피하려 한다면, 노사간 대립과 갈등은 더 격화될 수밖에 없다"면서 "시민사회투쟁과 대정부투쟁으로 확산되기 전, 공공병원이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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