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원격의료`, 일방적 결정 아냐‥문제시 철회"

복지부, 의사-환자 원격의료 "확대해석 말아야"‥지역 중심 조건부 허용
의약품 택배배송은 규제 특례에 포함 안돼 '현행법 내' 전달만 가능
신은진기자 ejshin@medipana.com 2019-07-25 06:09
정경실 오상윤 640.jpg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가 규제자유특구(이하 규제특구)를 통해 허용됐음에도 보건당국이 "확대 해석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규제특구는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규제개선을 원했기에 정부는 검토·허용했을 뿐이나,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가 시작되면 사후관리는 철저히 할 것이며, 만일 문제가 생기면 사업을 철회시키겠다는 계획까지 밝혔다.
 
원격의료의 책임소재, 예산, 의약품 택배 배송허용 등 각종 논란이 계속되자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정경실 과장<사진 左>과 의료정보정책과 오상윤 과장<사진 右>은 24일 원격의료 등을 허용하는 규제특구 출범 확정 이후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강원지역 규제특구를 둘러썬 오해풀기에 나섰다. 
 
다음은 전문기자협의회와의 일문일답이다.
 
Q. 강원도에 적용되는 규제특례 6가지는 무엇인가. 어떤 규제특례가 적용됐는지도 세부내용이 공개되지 않았다
 
A.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과장(이하 정) : 총 6가지의 규제특례가 적용된다. 고혈압, 당뇨, 농어촌 만성질환자로 대상자만 다른 원격의료 관련 특례 3가지와, 심전도 홀터 사용, 저선량 휴대엑스레이기기 사용, 의약품 안심서비스로 표현된 DUR 정보의 민간기업 활용 등이다.
 
DUR정보의 활용은 제약사가 본인들의 의약품을 얼마나 공급하고 있는지는 알아도 실제 처방량은 알지 못한다는 문제에서 착안, 폐기량 등의 개선을 위해 백신을 대상으로 처방내역을 익명으로 공유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이 때 개인정보는 전혀 포함되지 않는다.
 
Q. DUR 정보를 활용하는 제약사는 강원도 내 기업만 해당하는 것인가
 
A. 정 : 규제특구사업을 신청한 지역의 기업만 가능하다. 당초 DUR정보 활용을 신청한 사업자가 강원도 내에 위치한 백신공급업자다. 규제특구 사업을 위해 강원도로 이전한 기업은 가능하다. 지역전략사업 육성 측면도 있기 때문이다.
 
단, 다른 지역에서 추가로 규제특구를 신청한다면 (강원도에서 실증특례가 허용된 사례가 있어도) 다시 실증특례를 받아야 한다.
 
Q. 강원도 내에서만 원격의료를 허용하겠다고 했다. 서비스 제공지역, 참여의료기관의 형태, 서비스 대상자의 규모는 어떻게 되나
 
A. 정
: 원격의료는 원주, 춘천, 철원, 화천 내 격오지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참여기관 모집은 강원도 일차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이미 일부 참여기관이 모집되었고 추가 모집을 할 예정이다.
 
강원도는 의원 3곳 정도를 모집해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서비스 대상자는 연간 300명으로, 실증기간 2년동안 총 600명이 될 것이다.
 
사업은 올해 9월부터 2년간 진행될 예정으로 실증특례가 시작되려면 보완 및 구체화 작업이 필요하기에 실제 사업에서는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규제특구 사업은 'Bottom-Up' 형태다. 복지부가 말할 수 있는 것은 강원도가 제출한 사업계획에 근거한 내용들 뿐이다.
 
Q. 강원도에서 시행되는 원격의료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가
 
A. 정 : 만성질환관리 사업이기에 웨어러블기기나 혈압·혈당측정 정보 전송이 가능한 기기를 활용하는 방식이다.  체크 주기에 따라 혈압 및 혈당 정보를 의원으로 전송하면 평소에는 모니터링을 하고 원격상담을 하는 것이다.
 
처방은 보통 한달에 한번 하게될 것인데 필요에 따라 간호사가 환자를 방문해 정보가 제대로 전달됐는지 확인하고 처방하는 식이 될 예정이다.
 
Q. 간호사 방문을 전제로 진단과 처방을 한다고 했는데 이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A.오상윤 의료정보정책과 과장(이하 오) : 협진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현행 의료법에서) 의료인간 협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기존 허용범위와 규제특구를 통해 확대된 원격의료의 범위가 연계되는 것으로 보면 될 것이다.
 
사실 이 사업은 강원도의 사업이라 복지부가 답변하는 것이 적절치는 않으나 복지부의 유사 시범사업 사례를 들어 설명해볼 수는 있다.
 
간호사가 의사와 원격의료 협진을 통해 환자 상태를 보고 검사를 시행하고, 의사는 검사 결과를 보고 처방전을 발행하면 대리수령자가 환자의 약을 전달하거나 방문간호사가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 가서 받아다주는 방식이 되는 것이다.
 
Q. 그렇다면 의약품 택배배송도 가능한 것인가
 
A. 정 : 환자가 처방전을 본인이 직접 받거나 지정된 약국으로 처방전을 보내면 간호사가 방문하면서 약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다.
 
약을 받는 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실증특례를 허용하지 않았다. 실증내용은 원격의료에 대한 특례지 의약품 택배배송 등에 특례를 주는 것이 아니다.
 
: 처방약 수령은 현행법 내에서 이뤄지는 것이 원칙이다. 현행법 내에서 진행될 것이다.
 
Q. 원격의료를 위해 의료기기를 사용하고, 간호사가 방문을 해야한다면 비용이 발생할 텐데 예산은 어떻게 확보하나
 
A. 정 : 규제특구를 위한 예산이 따로 있다. 사업을 위한 예산내역서가 신청되어 있고 중기부와 기재부가 이를 심의해 의료기기 비용이나 간호사 채용비용 등을 규제특구 사업비 내에서 지출한다.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환자 부담은 없을 것이다. 실증특례 사업이기에 기본적으로 건보재정에서 예산이 사용되지는 않고 규제특구 사업비 내에서 활용된다. 구체적인 비용은 재정당국과 논의해 결정될 것이다.
 
Q. 다른 지역에서도 원격의료 규제특구를 신청하면 시행 가능한가
 
A. 오
: 그렇다. 하지만 해당 지역의 원격의료 시행 적절성을 평가하기에 신청한다고해서 다 가능한 것은 아니다. 해당지역의 여건이나 입지,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 특성 등 전체적인 상황을 살펴 심사를 하고 특구로 채택되는 것이다.
 
: 하반기에 2차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이번 발표는 4월 17일에 규제특구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지자체에서 1차 신청자를 받아 그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상반기와 유사한 절차로 진행될 것이며, 일정은 예산확보의 문제로 조정될 수 있다.
 
Q. 의협의 반대가 거세다. 상황 변화로 원격의료에 참여하는 의원이 없을 수도 있다는 우려는 없나
 
A. 정 :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지만, (의협이) 과도하게 우려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 원격의료는 의료기관이 많은 대도시에서 시행하는 것이 아니다. 고혈압과 당뇨 수치 확인을 위해 한달에 한번 멀리 나가는 것이 불편한 것과 같은 현재 의료시스템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이다.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는)특정지역에서만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 규제특구의 취지를 단순하게 보자면 원격의료가 필요한 지역에서 일차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적용 가능한 모델이 있는지 가능성을 보려는 것이다.
 
규제특구를 통한 원격의료에 대해 원격의료 전면 도입이라든가, 반드시 막아야 하는 사안이라 보고 우려하는 것은 과도하게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지난해 8월에도 복지부의 원격의료 방향에 대해 밝혔다. 당시에도 군부대나 원양어선, 도서벽지 등에 예외적으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도입 필요성을 피력했었고 정책적인 고민을 해왔다. 규제 때문에 아무것도 시도하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Q. 사실 의료계의 반응은 복지부도 예상했을 것이라 본다. 그럼에도 원격의료 추진을 결정한 것에 대해 일방적인 정책이라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아직 원격의료시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소재 등이 정리되지 않았는데 대책이 있는가
 
A. 정 : 규제특구는 일방적 의사결정이라고 하기 어렵다. 정부의 정책적 결정이라기 보다는 특정 지역의 규제특례 요청을 검토하고 실증할 뿐이기 때문이다.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문제는 실증사업이라고 해서 면책해주는 것은 없다. 개인정보유출 사고는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제에 따라 처벌받게 되는 식이다.
 
문제가 생긴다면 사업지 지정 철회까지도 할 수 있다. 위법사항이 발생하면 특구지정유지가 불가능하도록 이미 형식이 마련되어 있다.
 
복지부는 중기부와 협의를 통해 규제특구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할 것이다. 사업을 수행하는 지자체가 당초 계획에서 벗어나면 조치를 취할 것이다.
 
Q. 실증사업의 결과가 좋으면 의료법 개정으로 연계되나
 
A. 정 : 2년동안 실증을 거쳐 효과가 있어 규제를 푸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된다면 법 개정으로 이어질 수는 있다.
 
하지만 실증사업 결과는 사회적 합의를 위한 자료 중 하나가 되는 것이지 바로 법 개정으로 연계되지 않는다. 효과가 있다고 법 개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수용성이 확보가 되어야 법 개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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