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 소분판매 가이드라인에 뿔난 약사회 "식약처, 해명하라"

온라인 판매 등 금지 방침서 연계방식 운영 선회… "제조업체에서 건기식 조제 허용한 조치" 비판
이호영기자 lhy37@medipana.com 2019-07-25 06:05
정부가 추진 중인 건강기능식품 소분판매에 대해 대한약사회가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보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소분 허용을 개인 맞춤형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추진하는 것이 우려된다는 주장이다.
 
특히 약사회는 식약처가 입법예고 당시 설명과 다른 가이드라인 내용이 상이해진 부분을 지적하며 해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24일 대한약사회 이광민 정책기획실장<사진>은 식약처의 건강기능식품 소분판매 추진에 대한 약사회 입장을 설명했다.
 
식약처는 지난 3일 건기식 소분판매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주요 내용은 ▲구매자 요구에 의한 경우 건강기능식품으로 소분할 수 있도록 개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에 대한 출입·검사 규정 개정 ▲의약외품 제조 시설을 이용해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 개정 등이다.
 
이에 약사회는 구매자 요구에 의한 경우 건기식으로 소분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내용에 대한 우려와 이의를 제기했다.
 
이광민 실장은 "일반적으로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질병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과 달리 복용법이 간단하고, 복용 개수가 많지 않다. 복용이 그리 불편하지 않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그럼에도 굳이 보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품의 안전성, 안정성 문제에 대해 충분한 검토 없이 기존 의약품전달체계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분 허용을 맞춤형이란 그럴 듯한 이름으로 추진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이 실장은 식약처가 입법예고 과정에서 공개한 Q&A 자료와 7월 19일 약사회와 식약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 간담회에서 제공된 가이드라인의 핵심 내용이 상이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식약처는 Q&A 자료를 통해 건기식 소분판매의 온라인 판매, 전화권유 판매, 홈쇼핑 등 소비자가 소분, 포장 현장을 확인할 수 없는 판매형태는 현행과 같이 소분포장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가이드라인을 통해서는 해당 내용을 금지하되 소비자와 제조업체를 연계하는 방식으로는 참여할 수 있다는 부분이 추가됐다.
 
온라인 판매업소 등에서는 주문 받은 제품조합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에서 소비자를 대신하여 주문을 할 수 있으며, 제조업소가 소분, 포장한 제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이 포함됐다.
 
이에 이 실장은 "사실상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에서 건강기능식품 조제를 허용, 판매가 가능하도록 한 조치"라며 "기성 맞춤형 건강기능식품과 샘플 소분제품의 경우 품목제조신고를 의무화 한 반면 주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품목제조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허용한 것으로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왜 식약처의 자료 속 핵심 내용이 이렇게 상이하나, Q&A 자료에서는 핵심 내용을 고의로 누락한 것이냐"라며 "그렇다면 개정안 통과를 위해 일부러 감춘 것으로 약사회와 국민을 기만한 것이다. 해명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 실장은 개인 맞춤 건강기능식품 추천하기 위한 건강상담과 관리를 자격이 없는 상담인력에게 맡기려고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실장은 "가이드라인을 보면 개인 맞춤 건강기능식품을 추천하기 위한 건강상담, 관리는 자격을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해당 판매업소에서 고용한 인력"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로 하여금 소비자의 의약품 복용 및 건강기능식품 섭취여부를 파악, 병용섭취 금지사항 확인 및 기능성분별 일일섭취량이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조시설의 조제 허용, 판매로 이익을 보는 대상이 과연 누구인지, 판매조장을 위한 상담인력에게 전문영역을 맡겨 발생하는 국민건강위협은 누가 책임질 것인지, 기존 보건의료 전달체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매우 심각한 개정안"이라고 전했다.
 
이어 "특혜성 건강기능식품 규제완화가 건강제품들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혼란과 무분별한 사용, 의료기관에서의 의약품을 대체한 과잉판매행위 등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한다"고 덧붙였다.
 
이 실장은 "식약처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건강기능식품 업계에 대한 관점이 아닌 국민과 전체 보건의료체계의 틀의 관점에서 근원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2019 메디파나뉴스, 무단 전재 및 배포금지>'대한민국 의약뉴스의 중심'메디파나뉴스

[약사ㆍ약국] 최근기사

많이 본 뉴스

댓글 쓰기

실명인증

독자들이 남긴 뉴스댓글

이호영기자의 다른 기사

로그인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