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일차의료기관의 동의를 얻어 강원도 규제자유특구지역에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진행하겠다는 정부 계획이 발표된 가운데 의료계가 사전협의한 사실이 없으며, 대면진료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규제특구 내 원격의료를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규제자유특구(이하 규제특구) 원격의료사업 추진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강원도의 요청 및 동의 결과 원격의료를 시행한다는 복지부의 주장을 반박했다.

 

24일 복지부는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강원도 규제특구 내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가 지역의 동의를 얻어 추진되었으며, 이미 참여의사를 밝힌 의료기관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의협의 입장은 전혀 달랐다. 강원도의사회 누구도 사전에 원격진료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것이다.

 

최대집 회장<사진>은 "강원도의사회를 비롯해 원격의료 시행지역인 원주, 춘천, 철원 등 지역의사회 누구도 사전에 원격의료 진행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원격진료의 주체인 의료계 협의도 없이 원격의료를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것인지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진료의 원칙은 대면진료이고 예외적으로 원격진료가 허용되어야 한다. 원격진료는 현행 의료체계에서 대면진료를 보완하기 위한 방향이어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사업을 광범위하게 확대해 의료비를 절감하게 해주겠다고 발언했는데 이는 현 정부 원격진료의 추진방향이 틀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대한민국 의료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의해 좌지우지 될 만큼 일관된 정책없이 정치적으로 이용된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한 최 회장은 원격의료 강행은 의료계에 대한 선전포고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고도 밝혔다.

 

최대집 회장은 "산업적 관점, 기업의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원격진료에 접근하는 것은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현행 의료법도 정면으로 위반하는 위법적인 실증사업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며 "의료계는 국민의 건강권을 볼모로 삼아 산업육성을 추진하는 정부이기에 의협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전쟁에 임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