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기자회견 일문일답]
최대집 회장 "규제특구 원격의료, 자발적 참여 회원 없을 것"

강원도의사회, 규제특구 발표 전까지 원격의료로 인지 못해‥의협차원 규제특구 의료법 위반 여부 등 검토
신은진기자 ejshin@medipana.com 2019-07-25 12:33
규제특구 내 원격의료 시행을 위한 의료계 참여율은 걱정할 것 없다는 정부의 호언장담에 대해 의료계가 자발적 참여는 없을 것이라 선전포고했다.
 
24일 대한의사협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의협 차원에서 규제특구 내 원격의료의 불법성을 알리고 회원들의 참여를 저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음은 의협과의 일문일답이다.
 
Q. 지역의사회에서 참여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져있는데 의협차원의 대응계획은?
 
A. 최대집 의협회장(이하 최) : 규제특구 해당 지역 회원들에게 원격진료가 불가함을 광범위하게 홍보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회원이 없도록 만들 것이다. 시범사업 자체가 시행될 수 없도록 적극 회원들에게 홍보하겠다.
 
원격진료 실증 사업은 의료법을 정면 위반하고 있다. 의료법위반 여부에 대해 법무법인 두 곳에 검률 검토를 의뢰했다. 결과가 나오는대로 이 잘못된 위법적인 정부 정책을 취소시킬 수 있는 강력한 법률적 대응을 해나갈 예정이다.
 
의협은 이미 잘못된 의료제도의 정상화를 위해서 전국의사 총파업을 예고했다. 선결과제로 6가지를 제시했는데 오늘 선결과제를 하나 더 추가하겠다. 원격진료 절대 불가가 그것이다.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조만간 전국의사대표자대회, 시도의사회장단 회의, 각 직역 대표자대회를 통해서 전국의사 총파업을 적극 추진하겠다.
 
Q. 복지부의 주장대로 규제특구 지역 의사들의 자발적 참여는 사실이 맞는가
 
A. 정성균 의협 총무이사(이하 정 ) : 복지부에서 자발적으로 신청했다는 것은 잘못된 내용이다. 내부적으로 확인해본 바에 따르면 어제 발표가 있기 전까지도 해당 회원들은 본인들이 참여한 사업을 원격의료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원격 모니터링에 대한 시범사업 등에 대한 참여 요청을 받았다고만 알고 있다.
 
해당 회원들은 보도가 나오기 전까지 전혀 원격의료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 보도가 나간 후에 본인이 이용당하고 있음을 인지하게됐음을 확인했다. 복지부가 이야기한 부분은 사실과는 맞지 않다.
 
Q. 회원들이 원격의료를 인지하지 못하고 사업에 참여했다는 것인가. 복지부가 거짓으로 사업 설명을 했다는 의미인 건지
 
A. 정 :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중이다. 정확히 확인된 사실은 강원도의사회 집행부 누구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점이다.원주시의사회, 춘천시의사회 집행부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이번사업에 관계된 의사 한 두 명이 관련정보 일부를 접했다는 것을 확인했는데 어느 정도까지 인지하고 있었는지는 사실관계는 조사를 해봐야하는 상황이다. 정확한 사실이 나오면 알려드리겠다.
 

Q. 의협차원의 대응계획을 밝혔는데 의협의 계획의 동의하지 않는 회원은 징계할 것인가
 
A. 최 : 자발적으로 신청한 회원에 대한 징계는 의협 정관상 불가능하다. 문제는 신청을 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의사들이 이 사업안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이다.
 
강원도 현지에서 관련된 정보를 입수, 조사하는 중이다.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해당 사업을 신청했다면 당연히 정확한 정보를 제공했을 때에는 해당 의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다.
 
강원도에 대한 항의는 큰 의미가 없다. 지자체 입장에선 지역 경제발전을 위해서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결국은 정부가 의료의 큰 원칙, 기존 실정법에 따라서 허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규제특구위원회가 잘못된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의료계는 현 정부를 강력히 규탄할 수 밖에 없다.
 
Q. 예외적 원격의료 허용에 대한 의협의 대안이 있는가
A. 최 : 원격진료에 대한 대안을 의료계에서 제시하는 건 현 상황에서 불가능하다.
 
잘못된 의료제도, 정책이 많다. 필수의료행위 수가가 초저수가로 유지되고 있어 의료제도가 붕괴될 정도고 최선을 다한 의사들이 의료행위 결과 때문에 구속되고 있다. 한방에서는 자신들의 영역을 뛰어넘는 무면허의료행위를 일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원격의료 논의가 이뤄지겠는가.
 
선결요구 조건들이 만족돼야 그때부터 정부와 긴밀하고 심도있는 원격의료에 대한 논의를 해볼 수 있다는 것이 의협의 일관된 입장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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