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한약사 업무범위 준수 요청에 직능단체들 '동상이몽'

복지부, 업무범위 민원에 약사법 준수 요청 공문에 다른 해석…여전히 평행선
약사회 "한약사 불법행위 확인" vs 한약사회 "약사 한약제제 개봉판매만 가능"
이호영기자 lhy37@medipana.com 2019-07-26 11:35
보건복지부가 발송한 약사, 한약사 면허범위 내 업무준수 요청 공문에 대해 대한약사회와 대한한약사회가 환영의 뜻을 밝히고 나섰다.
 
그러나 같은 공문 내용에 대해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동상이몽의 모습을 보이며 평행선을 달렸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22일 보건복지부가 대한약사회, 대한한약사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 등에 '약사,  한약사 면허범위 내 업무준수 요청' 공문을 발송하면서다.
 
 
복지부는 공문을 통해 "최근 약국의 의약품 업무와 관련 약사 및 한약사의 면허(업무)범위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며, 국회에서는 면허범위내 약국명칭 표시에 대한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르면 약사는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이고,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약사 또는 한약사는 약국을 개설할 수 있으며 제23조제1항에 의해 약사 및 한약사는 각각 면허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해야 하고 제48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한약제제가 아닌 일반의약품의 경우에 봉함된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을 개봉해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향후 약국 내에서 약사 또는 한약사가 의약품을 취급(조제, 판매 등)함에 있어서 약사법령에서 정한 면허(업무)범위를 준수하도록 알려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다만 이처럼 복지부가 논란이 큰 약사와 한약사 업무범위에 대해 준수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사단체와 한약사단체가 공문을 두고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어 현장에서의 혼란은 여전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대한약사회와 대한한약사회는 복지부 공문에 대해 환영의 뜻을 잇따라 전달했지만 속내는 달랐다.
 
대한약사회는 공문 발송 이후 기자간담회를 자청하며 적극적인 입장 표명에 나섰다.
 
이광민 정책기획실장은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행위에 대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명백히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위법행위로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라며 "약사법의 불완전한 부분에 대해 의약품 유통업체의 협조를 포함해 적극적으로 행정 개입함으로써 국민 건강 위협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표명한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 실장은 "약사법에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어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마치 적법한 것인 양 호도하는 일각의 그릇된 인식을 바로잡고 이와 관련한 갈등을 불식시키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반면 대한한약사회는 이번 공문이 약사의 한약제제 개봉판매가 임의조제라는 약사회의 주장에 대해 복지부가 결론내려줬다고 평가했다.
 
해당 공문의 내용은 한약제제 조제의 경우 현재 한약사가 직접 조제할 수 있는 것과 달리 약사는 조제가 아닌 개봉판매만 가능하다고 강조한 것이며, 이는 약사가 한약제제를 임의조제 할 수 있다는 약사회의 주장에 대한 명확한 경고 조치라는 주장이다.
 
한약사회 김광모 회장은 "이번 공문을 발송한 보건복지부가 약사법의 개정까지 마무리하여 한방원리를 알지 못하는 약사가 한방원리에 입각한 한약제제를 조제, 판매하고 복약지도까지 하는 잘못된 상황을 바로잡아 국민건강에 큰 위해가 되고 있는 요소를 제거해줄 것을 기대한다"며 "약사의 한약제제 취급을 제한하는 입법을 복지부가 서둘러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결국 복지부의 면허범위 내 업무 준수 요청을 약사, 한약사들을 대표하는 단체에서 다른 해석을 내리면서 더욱 혼란스러운 상황에 놓이게 됐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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