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계속돼도‥국시원 "의사국시 CCTV 완전 공개 없다"

이윤성 국시원장, 필기·실기시험문항 공개 '득보다 실'‥녹화물 기반 재평가 앞으로도 "불가"
약사국시·예비국시 실기시험 도입, 비용대비 효과 입증 어려워‥환경변화 따라 도입 가능성↑
신은진기자 ejshin@medipana.com 2019-07-29 06:01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 CCTV 완전공개를 두고 논란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시험 주관기관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이 앞으로도 CCTV 자료는 법원의 요청에 의한 공개만 가능할 것이며, 재평가 자료로 사용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 단언했다.
 
다만 갑론을박이 계속되어온 약사국가시험 및 약사국시 예비시험 실기도입은 도입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연구결과에 따라 당장 실기시험 도입은 불가하나, 향후 시대변화에 따라 재검토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윤성 국시원장<사진 左>과 손성호 경영기획본부장<사진 右>은 19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의사국시 및 약사국시 관련 논란에 대한 국시원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개선방향을 공개했다.
 
◆"문제 자신있으면 공개해라" vs "의사국시의 질 담보 위해 공개 못해"
 
의사국시 CCTV 공개논란은 제83회 의사국시 실기시험에 불합격한 8명이 국시원에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을 제기, 재판부가 CCTV자료를 국시원에 제출할 것을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소송을 제기한 학생들은 CCTV 자료 전체공개를 요구했고, 합격자 발표일 이후 이의제기 기간 신설 등 의사국시 이의제기 신청절차가 마련된 이후에는 CCTV 공개에 대한 목소리가 더욱 높아진 상태다.
 
▲ 의사국시 실기시험 모의환자 진료 CCTV 화면
 
하지만 국시원은 이 같은 요구에 대해 "불가능하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의사국시의 특성을 고려한 신중한 결론이라는 것이다.
 
이윤성 국시원장은 "의사 실기시험 불합격처분취소(2019년 7월 11일) 소송 결과, 표준화환자의 채점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거나 응시자에게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사실 인정에 오류가 있거나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며 "이번 소송에서 의사 실기시험 CCTV 영상 파일을 공개한 것이 아니라, 불합격처분에 대한 근거를 보존하기 위한 법원의 제출명령에 응한 것이다"고 밝혔다.
 
손성호 경영기획본부장은 "CCTV 녹화를 진행하는 시험은 의사 실기시험 뿐이다. 센터 관리 및 화재, 안전사고의 위험 등의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녹화를 하는 것이다. 모니터링 질 향상을 위함이기도 하다"며 "이러한 차원에서 의사국시 실기 CCTV 녹화를 하는 것이지 결과물을 가지고 재평가를 하고자함이 아니다. 앞으로도 CCTV 녹화 목적과 활용도에 있어 국시원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실기시험문항 공개에 대해서는 시험의 질 향상 측면과 의사국시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불가하다는 뜻을 전했다.
 
특히 환자를 위한 수련과정을 평가받는 방식이 아닌 시험통과에 초점을 맞춘 실기시험으로 변질되어가는 현실을 볼 때, 실기시험 문항 공개는 이뤄져서 안된다는 것이다.
 
이윤성 원장은 "우리나라는 교육이 시험을 대비한 경향이 있는데 의대교육도 그렇다. 실기기험은 더욱 심각하다"며 "환자를 보는 방법을 자연스럽게 교육받고 그 중 일부를 평가하는게 의시국시 실기시험인데 학생들이 시험장에 와서 어떤 질문을 해야하는지 '체크리스트'를 외워와서 그것만 쏟아내고 간다. 어떤 학생들은 환자를 진료하는게 아니라 체크리스트를 쏟아내다가 잊어버리면 처음부터 다시 질문을 시작하는 식이다. 이는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 원장은 "문항에 오류가 있어서 공개하지 못하겠다는게 아니다. 시험의 본래 목적때문에 공개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필기시험의 경우, 한달에서 한달 반 정도 수백명의 출제자가 사실상 감금된 상태로 합숙을 하며 시험을 출제하고 그 다음해에는 새롭게 출제하는 방식의 수능과 달리, 의사국시는 수업을 진행하는 의대교수들이 출제자가 되어야 하는 특성상 문제은행 형식을 채택하고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방식때문에 시험문제가 완전히 공개되면 다음해에는 '모퉁이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만 높아진 다는 것. 미국은 이러한 이유로 필기시험문항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 원장은 "국시원은 연구용역을 통해 시험문항 공개가 효과보다 역효과가 크다는 결과를 얻었음에도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모든 직종의 필기시험 문제를 공개하고 있다. 의사국시는 공개효과는 득보다 실이 많다"며 "시험문제 공개의 이유는 잘못된 시험문제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겠다는 것이기에 이해하지만, 공개가 되면 매년 시험 난이도는 더욱 높아지고 학생들은 모퉁이 시험문제들을 경험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비용대비 효과 부족한 약사국시 실기도입‥"시대가 변해야 도입 가능"
 

약학계 내부에서도 결론도출에 난항을 겪었던 약사국시 실기도입에 대해서는 비용효과성 측면에서 도입이 어렵다고 밝혔다.
 
손성호 본부장은 "실기시험 도입은 보건의료 모든 직종의 숙원사업이고, 약사국시 실기시험 도입 역시 연구를 진행해봤으나 의사국시만큼 실기시험의 뚜렷한 효과성을 입증할 수 없었다. 실기시험은 고비용에 속하는 시험이다"며 "향후 환경 변화에 따라 (실기시험 도입 등) 다른 평가제도가 도입될 수는 있다"고 말했다.
 
해외 약대 출신자의 한국 약사국시 취득을 위한 예비시험의 실기시험 도입은 면허시험이 아닌 응시자격 부과 과정이라는 측면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손 본부장은 "약사예비시험은 면허시험이 아닌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과정이기에 더욱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며 "현재 약사예비시험 시행방법을 구체화한 약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복지부에서 마련 중에 있다. 지금까지 복지부와 논의된 바에 따르면 약사 예비시험은 필기시험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 약학 교육에서 강조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외국에서 약학대학을 졸업한 자들이 우리나라에서 약학대학을 졸업한 자들과 동등한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평가할 수 있도록 예비시험 도입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라며 "국시원은 법령에 따라 내년도에 약사예비시험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준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응시료 인하부터 의사국시 개선까지 "변화하며 혁신하는 국시원 되겠다"
 
국시원은 향후 높은 응시료 문제를 비롯해 매년 논란이 끊이질 않는 의사국시 등 국시에 대한 논란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윤성 원장은 "수입의 대부분을 응시수수료로 충당하고 있는 국시원 재무구조상, 타 자격시험에 비해 높은 수준의 응시수수료 인하가 필요하다. 2020년도 국고지원금에 수수료 인하재원 반영을 위해 정부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 추진 중이다"라며 "근본적으로 정부에서 기관운영비를 출연금으로 지원하여 응시자들이 시험에 관한 직접비만 부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응시자들이 대부분 학생인 점을 감안, 앞으로도 응시자들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의사국시 개편방안과 관련해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송과는 별개로 그간 연구결과 등을 토대로 의사 실기시험 평가체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이 원장은 "2021년도 하반기에 시행될 2022년도 제86회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 부터는 문항수를 12개에서 10개로 축소하고, 문항별 시험시간 10분에서 12분으로 확대시행할 예정이다. 모든 시험문항은 표준화환자를 진료하는 방식으로 구성하되, 일부 환자진료에 필수적인 기본수기를 포함하게 된다"며 "2020년도 초, 모의시험을 통해 세부 시험방법에 대한 공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개선되는 의사 실기시험은 충분한 의사소통과 정확한 신체진찰의 수행여부 등이 중요하게 평가될 것이고, 시험시간이 부족하다는 응시자들의 의견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단순 수기문항을 없애고 모든 문항을 표준화환자 진료 방식으로 구성하여 진료 평가를 강화할 것이다. 다만, 표준화환자 진료 시 신체진찰 모형 등을 결합하여 진료할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이윤성 원장은 "전문화된 시험평가기관으로서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세심한 부분까지 살피고자 한다"며 "시험평가기관으로서 오류없이 안정적으로 시험을 시행하는 일은 기본이자 가장 중요한 우리원의 임무다. 시험 출제부터 시행 전 과정을 면밀히 살펴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시험관리시스템을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또한 "좋은 문항을 개발하고 직종별 특성에 적합한 평가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연구하여 국가시험을 통해 배출되는 보건의료인의 역량을 높이고, 대·내외적으로 신뢰받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선진화된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응시자에게 보나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늘 발전하는 기관이 되고자 한다. 공공기관으로 국시원의 위상과 책임감을 무겁게 인식하여 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함으로써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며 "3년 임기 중 보건의료인으로서 갖춰야 하는 역량수준에 적합한 합격선 설정방식도 검토할 수 있을 것"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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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말로 cctv 보여주는게 보안의 문제라면
    어차피 응시자는 자기가치른 시험내용들 다 알고있고 그걸 유출시킨다면 cctv랑 상관없이 유출하는건데, cctv를 그 이유로 막아놓는건 말이 안되는거 같아요
    2019-12-27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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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좀 더 정직하게 나왔으면 하네요
    더군다나 자신이 치른 시험정보에 국한해서 본인이 어디가 잘못됐는지 피드백하며 더 실력이 나아질 기회인건데,
    2019-12-27 00:08
    답글  |  수정  |  삭제
  • 국시원관계자님 이 질문에 답변해보세요
    국시원이 cctv랑 채점표를 보여줘야 본인이 제대로 한 행위가 안한걸로 체크된건지,저평가된건지 오류를 명백하게 발견할수 있는거 아닌가? 증거가될만한건 모두 감춰놓고 어떻게 오류를 발견하나요?
    2019-12-27 00:09
    답글  |  수정  |  삭제
  • 쓰레기국시원
    지네들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 아직도 몰라............. 너네는 항상 옳지? 국민들이나 응시자들은 무식해서 저런다 생각하지?
    2019-12-27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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