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증거인멸 위험 높아 약국 2곳 현지조사 급습했다면?

법원, 7일 전 사전통보 등 행정조사법 '절차' 지켜야 하지만‥생략해도 정당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2019-07-29 11:48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사전통보 없이 현지조사를 급습한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의료인들의 행정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법원은 당사자에게 현지조사 관련 사항을 미리 통지할 시 증거인멸 등으로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복지부가 이 같은 절차를 생략해도 정당하다는 판단이다.
 
 
최근 약사인 A씨와 B씨가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 취소와 약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모두 패소했다.

이들은 모두 보건복지부가 현지조사 7일 전까지 출석요구서 등을 보내는 등 현지조사의 사전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행정조사기본법 위배를 근거로 복지부의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먼저 약사 A씨가 운영하는 약국의 경우 A씨의 의약품 구매내역 중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대로 의약품을 조제했다고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의 의약품의 구매량이 비용청구 수량에 비해 현저히 부족했다.

이는 A씨가 처방전대로 의약품을 조제하지 않고서는 처방전 의약품 비용을 청구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다.

이에 복지부는 그 처방전 의약품 부족분의 실제 구입 여부, 처방전 의약품 대체조제 의약품의 각각 재고량과 그 관련 장부 등 A씨 운영 약국의 실제 의약품 관리 및 보유 상황을 있는 그대로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복지부 현지조사원들은 사전 통보 없이 A씨의 약국을 급습했고, A씨가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을 처방의사에게 통보하지 않고 대체조제한 뒤 청구는 처방된 의약품으로 한 사실이 드러나 업무정지 10일이라는 행정처분을 받았다.

약사 B씨의 사례도 비슷했다. 복지부 조사원들이 B씨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기 전 의약품센터 자료를 토대로 B씨의 의약품 구매내역을 분석한 결과, B씨 약국의 처방전 의약품 구매량이 비용청구 수량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에 복지부 조사원들은 B씨 역시 처방전대로 의약품을 조제하지 않고서는 처방전 의약품 비용을 청구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했고, 그 처방전 의약품 부족분의 실제 구입 여부, 처방전 의약품과 대체조제 의약품의 각각 재고량과 그 관련 장부 등 B씨의 운영 야국의 실제 의약품 관리보유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복지부의 현지조사 결과 B씨가 의사의 사전 동의 없이 의약품을 대체조제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복지부는 B씨에게 15일의 약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은 본문에서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출석요구서, 보고요구서·자료제출요구서 및 현장출입조사서를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증거인멸 등으로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행정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출석요구서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제시하거나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고 덧붙이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각각 복지부의 현지조사 목적을 미리 알게 될 경우 처방전 의약품과 대체조제 의약품을 가각 상당량씩 긴급히 확보하여 현지조사에 대비해 조작할 가능성이 높다며, 복지부가 행정조사기본법을 위배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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