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파업, 법으로 보장된 국민 기본권…존중 필요"

의사파업 대원칙 '응급 및 필수의료 영역은 철수불가'
박민욱기자 hopewe@medipana.com 2019-07-29 11:48

[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정부가 강원도 지역을 중심으로 원격의료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가 오는 8월 중순 전국의사 대표자대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다.


의사단체는 이 행사를 통해 총파업의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이 논의될 예정인데, 의료계 일각에서는 "의사파업도 국민의 기본권이다"며 이를 보장하라고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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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안덕선 소장<사진>은 최근 의료정책포럼의 시론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안 소장은 "의사가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 우리나라 의료구조에서 정부주도의 수가 통제라는 착취에 반대하기 위한 의사의 적법한 파업은 국민의 기본권인 노동권의 행사로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다만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의사는 경찰관과 군인의 파업을 허용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응급의료와 일부 필수의료에 대해서는 의료 현장을 벗어나는 '의료 철수'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즉 응급의료가 유지되는 선에서는 의사들도 근로자이기에 파업을 통한 노동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것.

앞서 "문재인 케어의 정책 개선"을 요구하며 의협 의쟁투가 발표한 로드맵에 따르면 전국의사대표자대회와 더불어 9, 10월에 의사 총파업, 나아가 건강보험 거부투쟁까지 진행한다.

이후 중소벤처기업부가 강원도를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면서 원주, 춘천, 화천, 그리고 철원 지역의 산간·격오지에 의원급을 대상으로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특례를 시작한다고 발표하자 의료계의 반발은 더욱 높아진 상황이다.

따라서 9월, 10월에 예정된 의사 총파업의 시기가 좀 더 당겨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총파업' 카드를 꺼내기에는 의료계 입장에서도 위험부담이 따른다.

실제로 지난 2000년 의약분업으로 인한 의사파업은 사회에 큰 파장을 미쳤고, 의료계 역시도 역풍을 맞은 바 있다.

안 소장은 "당시 정부는 미디어를 통해 의사 파업에 대해 환자를 볼모로 한 비윤리적 불법행위라며 연일 강도 높은 매도에 나섰고 국민 여론의 험악한 심판대 위에 올려놓았다"며 "일부에서는 생명을 담보로 도박하는 도덕성을 상실한 집단으로 매도했다"고 돌아봤다.

아울러 2014년 3월 10일 집단 휴진에 대해서도 이후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민의 불편을 초래했다"며 의협에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안 소장은 "의사들이 다른 근로자들과 같이 파업에 대한 선택권이 없다면 자신의 고용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은 변화에 저항할 수 없다. 이런 이유에서 의료왜곡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나아가 안 소장은 처우개선 요구를 위한 의사 파업은 세계적 현상으로 '국민 기본권'으로 보호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안 소장은 "올해 강도 높은 시위와 파업에 나선 독일의사회나 2년 전에 매우 심각한 수준의 전공의 파업이 있었던 영국의사회 모두 국가 의사의 파업권을 국민의 기본권이나 정당한 권리로 보호해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의사의 직무 속성이 정신노동과 육체노동, 감성노동이 서로 뒤섞여 고부담, 고위험의 복합적인 고난도의 근로자적 속성을 이해하고 의료전문가로서 특별한 입장을 존중했기에 가능한 것이다"며 "따라서 의사들의 파업을 매도하기보다는 국민의 기본권으로 인정해줘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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