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칫덩이 의료폐기물 처리‥병원 자체 처리, 대안으로 '각광'

의료폐기물 처리 업체와의 갈등·처리시설 부족 문제‥"병원 자가 멸균·처분 시설 갖추자"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2019-07-30 06:01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산더미처럼 불어나고 있는 의료폐기물이 처치곤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기관의 자체 처리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전국에 13개소에 불과한 의료폐기물 처리 시설 부족 문제에 더해, 혐오시설이라는 인식 때문에 신규 설치나 증설이 어렵기 때문이다.
 
 
최근 의료폐기물 처리를 놓고 의료기관들의 고충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는 의료폐기물에 비해 이를 처리할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이 부족해 이를 처리하는 비용이 날로 치솟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가 의료폐기물로 분류된 요양병원 기저귀를 의료 폐기물에서 제외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번에는 의료폐기물 처리 업체들이 발목을 잡고 있다.

의료폐기물공제조합은 전국 105개 요양병원의 일회용 기저귀를 조사한 결과 모두 97곳에서 감염성 균이 검출됐다며, 일회용 기저귀에 대한 안전성을 확신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로 인해 지난 7월 22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과 신창헌 의원 주최로 '일회용 기저귀의 의료폐기물 제외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가 개최돼 일회용 기저귀의 일반폐기물 전환·처리에 대한 찬반 논쟁이 벌어졌다.

병원계 관계자는 "의료폐기물 처리 업체들이 일회용 기저귀의 일반폐기물 전환에 반대하는 이유는, 결국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 때문이다"라며, "그간 독점적 지위를 악용해 의료폐기물 처리비용에 대한 담합을 통해 의료폐기물 처리비용을 지속적으로 올려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의료폐기물 처리 시설의 증설도 일부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지만, 지역자치단체의 반발로 계속해서 추진이 무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최근 국회 자유한국당 문진국 의원은 의료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의 경우 의료폐기물을 자체적으로 멸균 또는 처분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감염 우려가 없거나 낮은 폐기물을 다른 폐기물과 같이 처분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을 대표발의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의료폐기물 처리 업체와의 갈등 등으로 속을 썩히느니 차라리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의료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이다.

문진국 의원의 개정안에는 의료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의료폐기물을 멸균 또는 처분할 수 있는 시설을 사업장 내에 갖추도록 하고, 감염 우려가 없거나 낮은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폐기물은 별도의 시설·장비 및 사업장을 설치·운영하지 않고 다른 폐기물과 같이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의료폐기물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지 않아 감염병을 전파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현재는 의료폐기물을 종류별로 구분해 보관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만을 부과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자가처리가 가능한 병원은 소각시설 1개소를 갖춘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과 멸균분쇄시설 1개소를 갖춘 분당서울대병원 2곳 뿐이다

문제는 의료폐기물 처리업계의 반발이다. 앞서 2010년에도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병원에서 의료폐기물 처리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폐기물관리법과 학교보건법 개정 법안이 발의된 바 있으나 업계의 반발에 부딪힌 바 있기 때문이다.

병원계 관계자는 "의료폐기물 처리에 대한 의료기관들의 부담이 극심하다. 대형병원 입장에서는 환경오염과 비용 문제 등에서 자체적인 처리 시설을 갖추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며, "의료폐기물 저감을 위한 노력과 폐기물 처리업체의 담합 등에 대한 규제가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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