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투쟁 'Trigger'는 맞는데…파업 강행 or 협상 우선?

의협 시도의사회장단, "투쟁 명분은 확보"…강경·온건론 이견 속 차기회의서 재논의
박민욱기자 hopewe@medipana.com 2019-07-30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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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의료계 내 강경파인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취임한 이후 약 1년여 간 의사단체는 대정부 투쟁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를 골자로 한 '문재인 케어' 시행 2주년 발표를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투쟁의 기치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강원도 지역의 '원격의료' 허용 발표에 의료계가 들썩이고 있다.

앞서 구성된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이하 의쟁투)와 더불어 의협 집행부의 16일간 릴레이 단식 등 동력을 만들고자 했지만, 마땅한 이슈가 없던 차에 '원격의료' 추진은 역설적으로 의사단체가 움직이는 기폭제(Trigger)로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시점에 총파업 등의 카드를 바로 꺼낼지 아니면, 최대한 협상을 진행하며 한 타임을 쉬어갈지에 대한 의료계 내부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지난 27일 의협회관에서 열린 '제 8차 시도의사회장단 회의'에서는 최대집 회장이 언급한 전국의사대표자회의와 더불어 총파업 등 구체적인 행동 여부에 대한 의견이 오고 갔다.

회의에 참석한 A시도의사회장은 "원격의료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에서는 당장 강경한 투쟁을 하자는 의견도 있었고, 파업도 파업이지만 정부에서 대화를 하자고 하니 일단 협상을 해보고 그래도 안되면 투쟁에 나서자는 이야기도 있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이어 "아예 투쟁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결국 스케줄에 대한 이견이었다"며 "최대집 회장이 오는 8월 중순 의사대표자회의를 언급했지만, 차라리 임시총회를 열어 중요사안을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들도 있었다. 하지만 표결을 거치지 않았으며, 결정된 사안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회의에서는 시도의사회장들의 다양한 의견이 오고갔지만, 외부에는 마치 8월 18일 전국대표자대회가 확정이 된 것처럼 알려지면서 의협 집행부의 소통 부재가 지적되기도 한 상황.

B시도의사회 관계자는 "시도의사회장단에서 결정되지 않은 사안인데 이것이 외부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다소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며 "결국 로드맵과 방법론에 대한 의견으로 투쟁의 시기 또한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 돌아봤다.

결국 다가오는 8월 초 9차 시도의사회장단 회의 등을 통해 원격의료 추진에 대한 대응 등이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24일 중소벤처기업부가 강원도에 원격의료를 허용한다는 내용을 발표하자 의사단체에서는 격렬한 규탄이 이어졌다.

26일 전라남도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원격의료 사업추진을 단호히 반대하고 의협 등과 연계해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다"고 입장을 밝혔으며, 29일 강원도의사회는 "원격의료는 환자 간 대면진료의 원칙 훼손하는 것으로 의료를 산업육성의 도구로 삼았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대전시의사회도 "정부는 원격진료를 강행하기보다는, 지역 의료 시스템 및 환자 이송 시스템을 확충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기는 마침 의협 집행부가 지난 17일까지 릴레이 단식을 통해 의료계 내부의 총의를 모은 시점이기에 곧바로 투쟁이 용이하다는 것이 일부 의료계 관계자들의 시각이다.

의료계 C관계자는 "최대집 회장이 문재인 케어 정책 수정을 외치며 단식을 했지만, 이후 의사총파업을 강행할 이유가 부족했다. 그러나 원격의료 추진은 또다른 문제이기에 적극적인 투쟁을 할 수 있는 명분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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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최대집 회장 단식 이후 의협 의쟁투가 조직력 강화에 집중하면서, 지역의사회 의쟁투 발족 및 반모임이 활성화 되고 있던 상황이었다. 이에 명분까지 얻은 만큼 조속한 투쟁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것.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거시적 시각에서 현재 상황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있다.

의협 D원로는 "원격의료는 정부가 계속 추진하려던 사안으로 무조건 투쟁과 반대만을 외친다고 답이 나오는 것이 아니다. 이 상황을 되려 기회로 의료계가 얻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냉철하게 따져봐야 한다"며 "그것이 안되면 이후에라도 투쟁을 해도 늦지 않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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