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신형록 전공의 산재 심의‥대전협, "업무상 과로사 인정"

산재 인정 근무시간 초과해서 근무‥법적으로 보장된 휴게시간조차 누리지 못해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2019-07-30 15:59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지난 2월 당직 중 사망한 가천대학교 길병원 故 신형록 전공의의 산재 심의가 오늘(30일) 2시부터 진행됐다.

이날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와 유가족은 故 신형록 전공의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열리는 인천 노동복지합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故 신형록 전공의의 산재 승인을 촉구했다.
 
 
이승우 대전협 회장은 故 신형록 전공의의 사망이 과로사임을 주장하며, 재발방지대책 마련과 산재승인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대전협이 공개한 故 신형록 전공의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감정서에 따르면 사인은 해부학적으로 규명되지 않은 내인에 의한 사망으로 보고 있고, 특히 심장에서 초래된 치명적인 부정맥과 같은 심장의 원인과 청장년에서 보는 원인불명의 내인성 급사를 일컫는 청장년급사증후군의 가능성 등이 언급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평소에 지병이 없던 건강한 청년이 갑자기 근무 중 '무슨 이유에서인지' 사망했다는 사실이다.

이 회장은 "故 신형록 전공의는 누구보다 성실하게 환아들을 진료하며 최선을 다하는 전공의였다. 故 신형록 전공의는 환자를 위해, 그리고 남아있는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퇴근 시보다 짧게는 30분에서 길게는 3시간에 이르는 시간을 더 일하고 있었고 법적으로 보장된 휴게시간 조차 없이 최대 근무시간을 훨씬 초과하는 근무를 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망 당시 故 신형록 전공의는 지속적으로 과로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근로환경에 있었고, 그로 인해 심각한 만성과로에 시달리던 중 담당 환자 상태가 악화되면서 정신적 스트레스도 또한 극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故 신형록 전공의는 근로복지공단 산재 인정기준을 충분히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 인정기준에는 주 60시간 이상 근로, 주52시간 이상 + 가중요인 1개, 주 52시간 미만 + 가중요인 2개 이상을 과로로 인정하고 있으며, 가중요인에는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교대제 업무, 휴일이 부족한 업무, 유해한 작업환경(한랭, 온도변화,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가 해당된다.

故 신형록 전공의의 근무시간은 주 60시간 이상의 근로보다 터무니없이 많은 것은 물론, 휴일도 부족했고 정신적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업무를 지속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승우 회장은 "의사의 노동을 절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과중한 노동임이 틀림없음에도 전공의들은 환자를 위해 더 나은 전문의가 되기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의료 최전선에서 지켜내고 있다"며, "故 신형록 전공의 죽음과 같은 슬프고 참혹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와 병원은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만약, 대한민국 전공의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죽어 나가는 것을 지금처럼 무책임한 태도로 내버려 둔다면 왜곡된 의료체계에서 묵묵히 희생을 감내하고 있는 1만 6천 전공의들의 행동을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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