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기관 지정을 위한 필수영역도 충족하지 못한 응급의료기관이 36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이 발표한 '2018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에 따르면, 국내 총 401개 지정 응급의료기관 중 365곳만 지정기준을 충족, 나머지 36개소는 시설·장비·인력기준도 충족하지 못했다.
이번 평가에 포함된 총 401개 지정 응급의료기관들은 가장 규모가 큰 권역응급의료센터가 36개소, 중간 단위인 지역응급의료센터 116개소, 그리고 지역응급의료기관이 249개소였다.
동일한 응급의료기관 종별 그룹 내에서 상위 30% 기관은 A등급, 필수영역이 미충족이거나 5등급 지표가 2개 이상인 기관은 C등급, 나머지 기관은 B등급을 부여한다.
이 같은 기준에 따른 평가결과, 응급의료기관 종별 구분에 따른 시설·장비·인력기준을 충족한 응급의료기관은 총 365개소로 2017년 354개소보다 5.9%p 증가했다.
상대적으로 지정기준 충족에 어려움을 겪는 응급의료 취약지 소재 응급의료기관도 지정기준 충족률이 82.5%에서 85.5%로 향상되었다.
하지만 지정기준 미충족 의료기관은 36개소로 여전히 적지 않았다. 2017년 미충족 기관이 62개소였음을 고려한다면 많은 발전이 있다고 평가할 수도 있으나, 응급의료기관의 역할을 감안했을 때 필수영역 미충족 기관의 수가 40여개소에 달하는 상황은 응급의료서비스가 크게 개선된 상태라 보기 어려운 것이다.
이 같은 문제는 전담인력 확보 수준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응급실 내원 환자 수를 감안한 전담 전문의 또는 전담 의사 1인당 일평균 환자 수는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는 개선된 반면,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전년과 동일했다.
응급실 전담 간호사 1인당 일평균 환자 수는 권역응급의료센터의 경우 3.1명에서 3.0명으로 되려 줄었고, 지역응급의료센터는 동일, 지역응급의료기관은 4.0명에서 4.1명으로 다소 증가해 전년과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응급실의 혼잡한 정도를 나타내는 병상포화지수는 다소 증가하였으며,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중증상병환자 재실시간(응급실퇴실시각–응급실내원시각)과 체류환자지수는 개선됐다.
구체적으로는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의 병상포화지수가 각각 2% 가량 증가했고, 중증상병환자 재실시간은 각 0.2시간 감소했다. 체류환자지수는 권역응급의료센터만 0.2% 감소했고,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전년과 동일한 수준이었다.
다만 중증응급환자를 적정시간 내에 전문의가 직접 진료한 비율과 해당 기관에서 최종치료가 제공된 비율은 모두 향상되었으며, 전원된 중증응급환자 중 최종치료 제공 없이 다른 기관으로 재전원한 비율은 전년과 비슷하였다.
더불어 복지부는 2018년 평가 결과 지정기준(필수영역) 미충족으로 C등급을 받은 기관(36개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응급의료법상 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에 따른 시설·인력·장비 등을 유지·운영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어 있다.
또한, 2018년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2019년 1월 1일부터 응급의료수가를 차등 적용 중이며, 일부 수가는 연동된 평가 지표의 결과가 3등급 이상인 기관만 산정한다.
주요 평가 지표에 대한 기관별 등급은 중앙응급의료센터 누리집(https://www.e-gen.or.kr/nemc)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 공표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연내에 구축하여 국민들이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응급의료기관 평가를 통해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응급의료기관이 줄어들고 중증응급환자 최종치료 지표가 개선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며 "사회안전망인 응급의료서비스의 적정 공급과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양질의 응급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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