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낙인 '의료법인'‥"영리추구, 개인과 구별해야"

의료법인 내 개인 배임·횡령이 '사무장 병원'의 근거?‥法, "의료법인 운영 자체와 별개"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2019-07-31 12:12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한 정부의 강한 의지 속에 비영리 의료법인에 대한 정부의 검열도 엄격해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10월 정부가 의료법인의 불법 사무장병원화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법인 적법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가운데, 병원계는 해당 내용이 지나치게 의료법인을 옥죄고 있다는 주장이다.
 
 
해당 '의료법인 적법 운영 가이드라인'에는 ▲사무장병원의 개념 ▲사무장병원의 폐해 ▲의료법인 사무장병원 적용 기준 등이 포함돼 의료법인 중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받을 만한 운영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의료법 제33조 제8항에는 1명의 의료인이 수개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불법개설 의료기관'으로 치부하여 적발된 경우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한 형사고발은 물론 정부 차원에서 요양급여비 환수 등의 처분을 하고 있다.

의료법상 의료법인은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재산을 출현해서 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적법한 주체지만, '의사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받는 경우가 많다. 이에 다른 법인의 형태에 비해 설립 조건이 까다롭고, 각종 정부의 지원제도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병원계는 여기에 정부가 사무장병원 척결이라는 목적으로, 의료법인의 정당한 수익 추구 행위까지도 의심의 눈초리가 가해지고 있다고 불평을 쏟아내고 있다.

해당 가이드라인에서는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권 허용의 취지를 "의료 취약지 발생 우려, 공공의료 기능이 미약한 문제점 개선"을 위해서라고 밝히며, "법인 설립자는 공익을 위해 법인에 재산을 출연한 것이지 투자한 것이 아니므로 법인 재산을 개인 재산처럼 사용하거나 의료기관 운영으로 인한 수익을 취득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 의료업을 할 때 공중위생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영리 추구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정부는 엄격하게 의료법인의 영리성을 경계하고 있다.

이에 비영리법인의 의료업 운영을 통한 수익은 법인에 귀속되어 법인의 의료업을 위해 재사용 되어야 하고, 법인 설립자나 임원 등이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 법령이나 정관에 규정된 의사결정 절차를 밟지 않고 법인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자산을 처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임원의 친인척 및 가족 등을 직원으로 허위 등록하여 법인자금을 편취하는 경우, 개인이 법인에 자금을 대여하거나, 건물을 임대해 주고 사회통념 이상의 대가를 받는 경우도 허용되지 않는다.

문제는 의료법인과 그 구성원인 개인에 있어 '영리성'의 개념에는 근본적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영리법인 구성원 개인의 배임·횡령 등으로 사무장병원이라고 고발돼 기소가 되면, 확정 판결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도 요양급여 등의 수급 정지를 하고 있다.

앞서 대법원의 판례 중 "(의료법인)이사들의 의료기관 운영과정에서 형법상 횡령 또는 배임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개별적인 책임을 지는 것일 뿐 의료법인 또는 의료인에 의해 적법하게 이루어진 의료기관 개설행위 자체가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판결을 내려 개인의 범죄와 의료법인의 정당한 수익추구를 분리해석한 바 있다.

병원계 관계자는 "법인의 이익이 외부로 유출되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 무조건 '사무장병원'이라는 잣대를 들이대고 의료급여 수급 정지를 한다. 이로 인해 정당한 의료업을 하던 병원은 부도가 나고, 결국 폐업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로 인해 정당한 의료법인이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다"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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