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월 당직비 안준 수련병원‥法, "전공의에 5천만원 지급"

춘천지법 원주지원, "당직근무, 통상 근로로 평가해야 타당…근로기준법 따른 가산임금 지급해야"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2019-08-01 16:19
11개월 동안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하고 당직을 선 전공의가 3년 만에 5,100여만 원의 당직비를 지급받게 됐다.
 
종전의 판례들과 달리 이번 판결 재판부는 전공의의 당직근무가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라고 평가해, 수련병원의 당직비 미지급을 문제 삼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민사부는 K 씨가 광주 지역 A 수련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당직비 5100여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을 내렸다.

K 씨는 광주 지역 A 수련병원에서 지난 2016년 5월부터 2017년 2월까지는 인턴으로, 2017년 3월부터는 레지던트로 근무했다. K 씨는 인턴 10개월, 레지던트 1개월의 수련기간 동안 정규 일과시간 이외에 정규 당직근무, 응급실 주간근무, 응급실 야간근무 등을 이행했으며, 2016년 9월에는 주말을 제외한 11일 연속 야간 당직을 서기까지 했다. 그럼에도 초과근무수당으로 총 618만 원밖에 지급받지 못했다. 이는 월평균 48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K 씨는 결국 2017년 8월, 병원을 상대로 임금 소송을 제기했으며 그로부터 2년 만인 지난 7월, 1심 판결이 선고됐다.

법원은 전공의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K 씨가 11개월 동안 일한 초과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가산임금을 총 5768만 7990원이라고 계산했으며, 병원은 이미 지급한 618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5150만 7990원을 전공의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법원은 당직근무를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전공의의 당직근무는 정규 일과시간의 업무와 동일하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그 노동의 밀도 또한 낮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당직근무가 전체적으로 노동의 밀도가 낮은 대기성의 단속성 업무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해 별도로 근로기준법상의 가산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병원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잘랐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는 야간 당직근무 중에도 피고 병원의 통제를 받아 진료업무의 구속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없었고, 충분한 수면이나 휴식시간을 보장받을 수도 없었다"면서 "야간 내지 휴일 당직근무 중에는 해당과의 전문의 없이 전공의들만 근무하기 때문에 단독으로 진료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부담감이나 근무 강도가 더 가중되는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피고인 병원 측은 공립병원인 본원에 소속된 전공의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립병원 소속이더라도 의료법 등 관련 법령이나 피고 병원의 수련규정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원고의 임용 주체 및 절차 등에 비추어, 원고를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원고의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 해당 근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가산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2월, 전공의가 인천 소재 대학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은 이후의 승소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당시 법원은 당직근무를 했어도 업무 강도가 평일 업무 때보다 세지 않고 개인적인 시간 여유가 많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패소를 결정했다.

성경화 변호사(법률사무소 도윤, 대전협 고문 변호사)는 "전공의가 수행한 당직 근로의 구체적인 내용이 의무기록 등에 시간별로 기록된 경우에만 가산임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던 종전의 판결들과는 달리, 당직표와 업무기록, 인수인계표, 전공의의 증언 등 종합적인 사정을 통해 당직근무를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하였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성 변호사는 "그동안 대전협을 통해 진행한 당직비 소송에서 병원이 전공의에게 당직비 상당의 금액을 지급한 사례는 있었지만, 이는 법원 조정에 의한 것으로 일종의 합의의 형태이며 판결로 확인된 사례는 첫 사례"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소송에서 패한 병원 측은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며 항소한 상황이다.

성 변호사는 "국가 공공기관이 임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에도 이를 무시하고 항소한 것은 근로시간 단축과 정당한 임금 지급이라는 정책 방향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이승우 회장은 "전공의를 값싼 노동력으로 착취할 생각만 하는 병원이 아직도 있다. 대한민국 전공의는 전공의법 시행 후에도 노동강도 면에서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임금만 줄이려 하는 수련병원의 태도에 분개하고 있다"면서 "왜곡된 의료체계에서 묵묵히 환자 곁을 지키고 있는 전공의들이 현장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병원 경영진은 더 이상 비겁한 태도를 보이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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