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가 제시한 `의약품 수입` 정책‥기대과 우려 공존

캐나다에서 노인층 처방약 수입하는 것 허용‥제약업계 강력한 반발 뒤따르는 중
박으뜸기자 acepark@medipana.com 2019-08-02 06:07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트럼프 정부가 미국 의약품 가격을 낮추기 위해 시도한 '리베이트 금지 법안'은 제약업계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었다.
 
하지만 `PBM(Pharmacy Benefit Manager)` 및 보험사들의 반대는 거셌고, 의회예산국(CBO)에서 법안 시행에 따른 재정소요가 논란이 됨에 따라 리베이트 법안은 철회됐다.
 
그렇지만 트럼프 정부는 물러서지 않았다.
 
미국 보건복지부(HHS)가 캐나다로부터 저렴한 처방약 수입 계획을 발표한 것. 미국 제약사들이 다른 나라와 직접 경쟁하게 만들어, 국제적인 가격 경쟁력을 갖게 한다는 방안이다.
 
HHS의 계획에 따르면, 수입약은 두가지 경로로 허용된다. 먼저 도매업체와 약사가 미국에서 승인되고, FDA 승인에 부합하는 치료제를 수입하게 하는 시범 프로젝트가 시행될 예정이다.
 
또 다른 경로는 제조사가 새로운 의약품을 수입하도록 허용함으로써, 규정된 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책정하는 것이다. 대신 수입 의약품은 미국에서 사용되는 치료제와 동일해야한다는 조건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약품 수입은 노년층을 위한 처방의약품이 될 것이라 제시했다. HHS는 이러한 정책이 불면증 치료제,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심혈관 치료제 등을 저렴한 가격에 사용할 수 있게 할 것이라 예견했다.
 
그러나 이는 제약업계의 큰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캐나다에서 수입되는 의약품이 미국 시장의 수요를 맞추기엔 역부족이며, 해당 계획이 약가 인하 정책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말이다.  
 
또 미국제약협회(Pharmaceutical Research and Manufacturers of America)는 해외에서 의약품을 수입할 경우 불량이나 위조된 의약품이 들어와 미국 환자들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이 계획에 마냥 찬성하는 정부 관계자만 있는 것도 아니다. 2017년 FDA의 전직 위원 4명은 이 계획이 가격 인하를 위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며, 복잡하고 위험한 접근법이라고 의회에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그리고 의약품의 안전을 위해 세심하게 구축된 시스템을 손상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비슷하게 가장 최근에 플로리다가 저렴한 캐나다산 처방약을 주 내로 유입하는 것을 허용했는데, 같은 우려에 봉착한 바 있다.
 
반대로 소비자 단체 등은 강력한 지지를 보내고 있다. 처방약이 수입되면 미국 제약사들이 압박을 받아 약값을 내리게 될 것이고, 저렴한 약을 역으로 수입하는 것은 의료비용 절감에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 계획이 공개되자 제약업계가 우려하는 것과 달리, 전문가들은 수입약이 빅파마들에게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 바라봤다.
 
전문가들은 정맥주사용 생물학적 제제나, 호흡기 제형의 흡입 치료제와 같은 고비용 치료제, 그리고 다발성 경화증과 같이 비싸고 새로운 약들이 많이 존재하는 치료제는 이런 수입 목록에서 제외될 것이라 예상됐다.
 
게다가 제조업체가 FDA에 외국 약을 수입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지만, 제약사는 더 싼 가격에 자사 제품을 수입하고 싶어하지 않을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HHS의 아이디어는 의약품 가격을 낮출 수도 있지만, 제약업계에 큰 변화를 일으키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강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도 의약품 약가 인하를 임기 동안에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리베이트 금지 법안 철회에도 불구하고, 백악관은 약가 인하를 위해 모든 도구를 사용할 것이라 언급했기 때문.
 
트럼프 행정부는 남은 약가 인하 정책인 `참조가격제(External reference pricing:ERP)`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정책은 메디케어(Medicare)의 처방약 약가 지급액을 미국 약가가 아닌 international price에 연동시킴으로써, 인하를 유도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한 업계 전문가는 "참조가격제는 다국적 제약사에게 악재다. 미국 정부의 약가 인하 방침이 바이오시밀러의 시장 진입에 우호적인 정책임은 변함이 없으나, 법안 통과시 미국 내 전반적인 의약품 가격 인하를 자극해 바이오시밀러의 시장 진입가격 또한 낮아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 경우 미국 진출중이거나 진출을 앞둔 국내 바이오시밀러 기업들에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조언했다.


<© 2019 메디파나뉴스, 무단 전재 및 배포금지>'대한민국 의약뉴스의 중심'메디파나뉴스

[제약ㆍ바이오] 최근기사

많이 본 뉴스

댓글 쓰기

실명인증

독자들이 남긴 뉴스댓글

박으뜸기자의 다른 기사

로그인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