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경각심 커졌지만‥정신병원 기피 현상 '여전'

경기도 이어 인천에서도 지역 주민 반대 이어져‥"인식 전환 우선돼야"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2019-08-02 06:00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잇따른 정신질환자 범죄 사건으로 정신질환에 대한 체계적 안전망 구축이 사회적 과제로 떠올랐다. 하지만 정신병원은 여전히 혐오시설로 낙인찍혀 설립조차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경기도가 휴업중인 경기도립정신병원을 8월 중 재개원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경기도립정신병원이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경기도립정신병원은 앞서 올해 4월 만성 적자 등의 이유로 폐원이 결정돼, 병원 노조의 반발 등으로 갈등을 빚은 바 있다.

결국 경기도가 중증정신질환자의 관리체계 강화의 측면에서 경기도의료원이 위탁 운영하기로 결정하고, 정신질환자의 적절한 치료와 지원 환경 조성을 위한 '정신질환자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 발표했다.

해당 방안에는 경기도립정신병원을 24시간 진료와 입원이 가능한 새로운 공공 응급정신병원으로 개편하고, 민간정신의료기관이 꺼리는 행정입원 및 응급입원 수용 등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공공병원의 책무를 다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의료계와 정신질환자 가족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구체적으로 경기도는 경기도립정신병원 바로 옆에 위치한 대지 1,862㎡, 건물 5,765㎡, 160개 병상 규모로 (구)서울시립정신병원 건물을 임차해 오는 8월부터 경기도의료원이 운영할 예정이다.

하지만 최근 개원 준비를 앞두고 고위험군 정신질환자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감이 터져 나오고 있다.

경기도 지역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재개원하는 정신병원에 대한 혐오 발언 등이 제기되면서, 앞서 안민석 의원 지역구인 오산시에서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된 정신병원 개원 저지가 반복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당시 해당 정신병원 입주 지역 주민들은 해당 정신병원의 개설로 주변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고, 지역구 국회의원이 직접 개설 허가 과정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 의료계와 마찰을 빚은 바 있다.

이 같은 사례는 인천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인천시 서구청에도 검단 원당사거리에 정신병원 개설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난 달 지역 주민들이 개설 반대집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신문 등에 따르면 지역 주민들은 물론 일부 시·구 의원들까지 지역 내 정신병원 개설을 반대하고 나서자 결국 서구청에서 주민설명회를 열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신병원 추가 신설 배제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의료계 관계자는 "반복되는 정신질환자 범죄사건 등을 통해 얻은 교훈은 지역 사회에 더 많은 정신질환 인프라가 필요하다는 점이었다. 정신병원이 생긴다고 해서 해당 지역에 정신질환자가 늘어나 위험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숨어 있던 정신질환자들이 안전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어 오히려 그 지역의 위험이 낮아지는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신질환 안전망 구축도 중요하지만, 일단 정신질환 치료에 대한 우리 사회의 부정적 인식부터 고쳐야하지 않나 생각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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