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의료재활시설 2·3인실, 80%~100%까지 건보 적용

중증질환은 본인부담 5%, 희귀난치질환은 10%..청구시 변경일자 기재
서민지기자 mjseo@medipana.com 2019-08-02 11:55
[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올해 하반기 2·3인실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정신병원, 의료재활시설 등에도 적용되면서, 적게는 80%, 많게는 100%까지 보장이 이뤄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수가운영부는 2일 요양병원 중 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 2·3인실 보험급여 적용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올해 7월부터 시행한 병원 및 한방병원 2·3인실 급여화가 시행되면서, 적용 의료기관 대상에 대한 논란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일선 의료기관에서 혼선이 빚어지면서 심평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가능한 지침격인 Q&A를 마련했다.
 
즉 ▲현행 의료법상 요양병원 중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의료재활시설) 등에 대한 2·3인실 보험급여 적용 관련 Q&A를 별도로 마련한 것.
 
2·3인실 Q&A에 따르면, 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의 2·3인실에 입원하는 경우, 입원료에 대한 본인일부부담률 적용은 20%다.
 
본인일부부담 면제 및 경감 대상자가 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의 2·3인실에 입원하는 경우, 예를 들어 중증질환이나 희귀난치질환의 경우 그에 해당하는 부담률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정신병원 및 의료재활시설에서 중증질환자의 2인실 입원료와 그외 진료비는 5%, 희귀·중증난치질환자는 10%, 자연분만 및 신생아의 경우 모두 건보로 적용돼 본인부담금은 면제된다.
 
또한 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의 2·3인실의 입원료는 본인부담상한액 산정 시 포함되며, 이에 따라 환자 지원금 중 하나인 재난적의료비는 지원되지 않는다.
 
반면 긴급복지의료지원, 잠복결핵감염 치료비 지원,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장애인의료비지원 등의 지원금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본인일부부담금이 지원된다.
 
심평원은 "16일 이상 장기입원에 따른 본인일부부담률 가중이 타 의료기관에서 이뤄지고 있으나, 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은 포함되지 않는다"면서 "현재 입원 중인 환자의 경우 청구시에는 해당수가에 변경일자 (CCYYMMDD)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요양병원 중 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의 2·3인실 Q&A'는 올해 하반기 예정돼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전까지 유효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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