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료원, '노사 타협안' 합의에도 논란 계속

"비정규직 임금차별 시정 소송 취하해야" 의료원 내 두 번째 노조 반발
박민욱기자 hopewe@medipana.com 2019-08-05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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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최근 간호사와 60대 미화원 사망사건 등으로 곤욕을 치른 서울의료원이 서울의료원 비정규직 180여 명에 수당 7억 원 보전을 골자로 한 노·사 간 타협에도 여전히 시끄럽다

바로 정규직, 비정규직 차별시정 판결과 관련해 병원 측의 고법항소와 이에 따른 내부의 또 다른 노조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

의료연대 서울지역지부 새서울의료원 분회(분회장 김경희)는 지난 4일 성명서를 통해 "서울의료원이 그야말로 노사대 타협에 일말의 진정성이 있다면, 지금 당장 고등법원 항소를 철회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의료원의 환자이송노동자와 미화노동자는 지난 2016년 11월 "비정규직 임금차별 시정"을 골자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에 제소했다.

이에 2017년 2월 지노위는 "차별이 인정됨으로 미지급금에 대해 30일 이내에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렸지만, 서울의료원은 이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

이후 행정법원 역시도 "차별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고 서울의료원을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했지만, 법원은 지난 6월과 7월 이를 기각했다.

의료연대 서울지부는 "서울의료원의 주장대로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철폐를 위한 노사 대타협을 했다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한 것을 당연히 취하하여야 한다. 서울의료원이 그럴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고 꼬집었다.

앞서 지난 7월 25일 서울의료원(의료원장 김민기)은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위한 노·사간 대타협 안에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서울의료원은 "그동안 추진해 온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교섭대표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 및 단체협약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협의를 지속해 합의를 이뤄냈다"고 평가했다.

합의를 통해 구체적으로 비정규직 차별이라는 대전제에 배치되는 내부규정 및 방침을 수정, 반영하게 되고 이와 함께 오래된 규정 및 지침 등으로 인해 차별적으로 지급되었던 금원(고정시간외, 특수부서 가산수당, 가족수당, 자녀학자금등)에 대한 최근 3년 치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지급 대상자는 현재 서울의료원에 재직하면서 기간제 근무경력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로 약 180여명에 달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소요될 비용은 7억여 원으로 예상된다고 의료원은 추계했다.

또한 서울의료원은 "노사합의로 그동안 추진해온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비정규 근로자에 대한 차별 철폐 등 노동 건전성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되었으며, 앞으로 노·사간 협의를 통해 전향적인 노동여건을 만들어가기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김민기 서울의료원장은 "이번 합의는 장기간의 소통을 통해 이루어낸 의미 있는 결과로, 노·사간 자발적 노력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전환 및 근로여건을 현실적으로 개선시켜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다"고 전했다

하지만 교섭대표 노동조합과 의료원 합의와는 별개로 내부에 존재하는 또다른 노조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의료연대 서울지부는 "서울의료원은 어떻게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철폐를 유지하기 위해 한쪽으로는 소송하면서 다른 한쪽으로는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철폐를 위해 다양한 채널로 협의를 해왔다는 것인지 의문이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김민기 의료원장은 다수노조와 합의서를 쓸 것이 아니라, 그동안 차별받고 배제당한 노동자들에게 먼저 사과와 더불어 고법 항소 철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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