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병원 스프링클러 의무화 확대…醫 "소급적용 아쉬워"

중소병원계 '신규 의료기관에만 적용 요구'에도 3년 소급적용
박민욱기자 hopewe@medipana.com 2019-08-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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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오늘(6일)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화재예방을 위한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에 대해 의사단체와 병원계가 꾸준히 반대입장을 견지하며 일부 의견이 반영되기도 했지만, 개정안이 바로 시행되면서 설치 필수로 분류되는 의료기관의 불만은 잔존해있다.

소방청은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바닥면적 합계가 600㎡ 이상인 병원급 시설은 스프링클러와 자동화재속보설비를 무조건 갖춰야 한다.

아울러 병원급 시설 중 바닥면적 합계가 600㎡ 미만이거나 입원실을 보유한 의원급 시설은 간이 스프링클러와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대상에 포함된다.

개정안은 새로 만들어지는 의료기관에는 곧바로 적용되며, 의무설치 대상 중 아직 스프링클러·간이스프링클러와 자동화재속보설비를 갖추지 못한 1,000여 곳은 오는 2022년 8월 31일까지 설치를 완료(소급적용)해야 한다.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는 2014년 장성요양병원 화재 참사 이후 법제화 되었으며, 대상이 점차 확대되어 왔다.

지난해에도 의원급 의료기관의 확대를 추진하면서 의사단체의 반대로 몇 차례 난항을 겪었지만, 결국 병원급 의료기관은 소방청과 보건복지부가 제안한 소급적용(3년 이내 설치완료)안이 그대로 시행된 것이다.

이 같은 개정안이 바로 적용됨에 따라 현재 개원을 준비하는 의사와 대다수의 중소병원에서는 이에 대한 고민을 이어나가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스프링클러 설치와 관련해 지난해 논의 과정에서 기존 의원급 의료기관의 소급적용 여부 논의는 제외가 되었지만, 결국 중소병원급에는 확대가 되었다"며 "여기에 해당되는 병원의 고민은 깊어졌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기존에는 병원급 의료기관 중 '요양병원'에만 600㎡ 이상은 스프링클러를, 600㎡ 미만은 간이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이 늘어났고 3년 내 이를 해결해야 하는 실정인 것.

의협은 앞서 지난 6월 5일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중소규모 의료기관의 화재안전기준 개선방안에 대한 회의'에 대해 반대 의견<표>을 피력한 바 있다.
 

항 목

현 행

개선안 및 정부검토안

의사협회 의견

스프링클러

일정 층수·면적* 이상인 경우에만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부여

* 바닥면적 1,000이상 등

600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개선안 반대]

간이 스프링클러

600미만 병원급 의료기관

입원실을 보유한 의원

[개선안 반대]

신규 병원급 의료기관에만 적용 되도록 해야 함.

자동화재

속보설비

요양병원 및 정신의료기관

병원급 의료기관

입원실을 보유한 의원

[개선안 반대]

현행 유지(요양병원, 정신병원에 한정)

실내장식물 방염

종합병원, 요양병원 및 정신의료기관

모든 의료기관

[개선안 부분수용]

, 방염 벽지, 커튼 등의 교체를 위한 정부지원 필요

화재안전기준

 

진료과목, 마취 여부 등 세부 특성을 고려한 소방시설 설치기준 마련

[정부검토안 반대]

현행처럼 요양병원, 정신병원 중심의 기준마련이 바람직


당시 의협은 "스프링클러 등의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는 반대하며, 모든 화재예방을 위한 시설규정 강화는 기존 의료기관 소급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대 이유에 대해 ▲영세한 중소 의료기관에서는 막대한 비용의 스프링클러 및 간이 스프링클러의 설치가 어려움 ▲임대형식의 운영이 대부분인 중소 의료기관에서 각종 소방시설 설치에 따른 건물주와의 마찰 예상 ▲각종 소방시설 설치를 위한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의료기관에서는 진료가 불가하므로 입원환자의 퇴원조치, 진료공백은 물론 의료기관의 폐쇄까지도 검토 등을 들었다.

이런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소방청은 기존 의무화 입장을 그대로 강행했고 6일부로 시행한 것이다.

중소병원계 관계자는 "대안없이 소방당국대로 발표만하면 의료현장과 괴리가 발생한다. 국민건강에 도움이 되고 진료환경 개선에 대해서는 당연히 동의하지만, 정책을 결정할때 현장의 상황에 맞게 시행할 수 있도록 대책과 시설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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