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등급제 활용한 간호사 처우개선 대책‥미신고 병원들은?

간호사 없어 간호인력 신고조차 힘든 중소병원‥"지원 우선돼야"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2019-08-06 12:10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간호등급제로 얻은 수익의 70%를 간호사 처우개선에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시행을 앞둔 가운데, 간호등급제 미신고 병원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을 발령했다.

복지부는 오는 10월부터 모든 의료기관의 간호등급제(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기준을 병상 수에서 입원환자 수로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개선은 의료기관들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그간 병원들은 환자가 없어 가동되지 않는 병상까지도 포함해 간호등급을 산출함에 따라 간호등급이 깎이고 있다며 병상 수가 아닌 실제 입원환자 수에 따른 간호사 확보 수준으로 간호등급을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2018년부터 서울특별시·광역시 구지역·경기도의 구가 있는 시 등 일부 기관을 제외하고, 지방 중소병원부터 산정기준을 개선하는 등 점진적으로 이를 확대해왔다.

그리고 드디어 오는 10월부터 전 의료기관으로 간호등급제의 완전 개선이 이뤄진다.

이에 덧붙여  복지부는 간호사 처우개선 가이드라인을 통해 향상된 간호등급에 따른 수익금의 70%를 간호사의 직접적 인건비용, 처우개선 간접비용 등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제시했다.

간호등급제를 통해 의료기관의 간호사 확보 수준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간호등급제 기준 개선으로 수익이 늘 것으로 예상되는 병원들은 환영의 목소리다. 이 같은 개선 노력이 실제 현장에서 간호사 처우개선으로 나아가 간호사 확보에도 효과를 내기를 기대하는 모습이다.

문제는 간호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간호등급제에 참여하지 못하는 병원들이다.

한 병원계 관계자는 "지방 중소병원의 경우 간호사를 구하지 못해 간호조무사 등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간호등급제에 포함되지 않아 사실상 간호등급이 확대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이유로 아예 간호등급제에 참여하지 않은 병원들에게도 딴 나라 이야기가 될 것 같다"고 전했다.

특히 정부가 간호인력 미신고 기관에 대한 페널티로써, 오는 2020년 1월 1일부터 입원료 감산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그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해당 관계자는 "간호인력 자체가 부족해 간호등급제 참여조차 어려운데, 의료기관의 간호사 확보를 독려하는 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간호사가 부족해 응급실을 폐쇄하는 일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간호등급제 참여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나 순서가 잘못됐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그는 "간호사 처우 개선이 돼야 간호사도 확보하지 않겠나. 해당 정책은 간호인력 확보가 쉬운 수도권과 대형병원을 위한 정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 2019 메디파나뉴스, 무단 전재 및 배포금지>'대한민국 의약뉴스의 중심'메디파나뉴스

관련 기사

[종합병원] 최근기사

많이 본 뉴스

댓글 쓰기

실명인증

독자들이 남긴 뉴스댓글

조운기자의 다른 기사

로그인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