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폐기물 처리 위반 처벌 강화 추진…醫"과도한 입법"

"감염 위해 폐기물 판단 어려운 현실 무시한 처벌만능주의 법"
박민욱기자 hopewe@medipana.com 2019-08-07 16:08

[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의료폐기물 처리와 관련해 위반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에 대해 의사단체는 의료기관에 부담을 전가하는 것으로 반대의 의견을 전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이하 의협)는 관련 법안에 대해 "대량의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의료기관에 의료 폐기물 처리 시설을 사업장 내에 설치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의료기관에 과도한 재정 부담을 전가하는 것으로 반대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무엇보다 의료폐기물을'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자'의 기준이 모호하며,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의 증설 또는 처리시설을 마련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임에도 개인에게 비용이 수반되는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벌칙조항까지 마련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문진국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폐기물을 종류별로 구분해 보관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재 과태료만을 부과하고 있는데, 의료폐기물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지 않아 감염병을 전파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아울러 의료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자는 이를 멸균 또는 처분할 수 있는 시설을 사업장 내에 갖추도록 하는데 만약 감염 우려가 없거나 낮은 폐기물은 별도의 시설·장비 및 사업장을 설치·운영하지 않고 다른 폐기물과 같이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의협은 "의료폐기물을 종류별로 구분해 보관하지 않는 것에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것은 감염 위해가 있는 폐기물이 어떤 환자에게서 나왔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의료의 현실을 무시한 처벌만능주의 입법이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중복처벌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

감염병의 경우 이미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및 81조 벌칙에 의거 감염병 환자 등을 진단하고 신고를 게을리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신고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 감염병 전파가 매개가 되는 물건의 소지, 이동을 제한, 금지하거나 그 물건에 대하여 폐기, 소각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제82조에 의거 위반행위를 한 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하는 양벌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것.

의협은 "이는 중복되는 처벌일 뿐 아니라 이같이 이미 의료인과 의료기관에서는 다른 의료관계 법률에서 감염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는 사항에서 과도한 입법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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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고봉
    감염의우려가 어떤환자에게서 나왔는지 모른다고 하면서 일회용기저귀는 왜 의료폐기물에서 일반폐기물하려고 기를쓰고날리들치면서 처벌 한다니 어텬폐기물에서나온지 모른다. 완전히 이율배판적임.메리스와같은 사태를방지하려면 강화해야 일반폐기물로 안버리지. 저큭 찬성입니다
    2019-08-09 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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