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전달체계 논의 또 '군불'…醫"건보종합계획 변경없으면 불참"

8일 복지부-병원계 만나 논의…의협 "참여 의사없다"
박민욱기자 hopewe@medipana.com 2019-08-08 05:58

[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정부와 병원계를 중심으로 의료전달체계 개선 논의가 꿈틀대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에도 의사단체는 "'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의 정책변경 없이는 제안한 논의 테이블에 앉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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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이하 의협) 박종혁 홍보이사 및 대변인<사진>은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되면서 심각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문재인 케어의 확장판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이하 건보 종합계획)을 발표했는데 이것을 그대로 강행한다면 의료의 전반적인 체계가 무너질 것이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의료전달체계 논의는 건보 종합계획의 정책변경이 없다면, 참여할 의사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병원계에 따르면 8일 보건복지부와 대한병원협회는 상급종합병원 환자 쏠림과 의료전달체계 개선 대책 마련을 위해 만난다.

이 자리를 통해 상호간 의견을 전달하며, 기본적인 의료전달체계 개선 대책을 마련해 이달 말 내로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여기서 촛점은 상급종병으로 환자 집중현상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지만 현재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의협의 참여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왜냐하면 의료전달체계 개편의 당사자가 바로 의사들이기 때문이다.

박 대변인은 "의협 최대집 회장 단식 당시에도 복지부 차관이 단식장을 찾았지만, 결국 원론적 입장에서 대화를 하자고만 했다. 모든 논의가 진정성을 가지고 이뤄져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복지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사실상 불참의사를 전했다.

지난 4월 10일 정부는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정책목표와 추진방향 등 중·장기비전을 제시했다.'

종합계획안에 따르면 ▲평생건강을 뒷받침하는 보장성 강화 ▲의료질과 환자 중심의 보상 강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 ▲건강보험 신뢰 확보 및 미래 대비 강화 등의 계획을 선보였다.

그러자 의협은 "문재인 케어에 이어 건강보험재정의 파탄과 건강보험료 폭탄이 수반되는 계획안으로써 국민건강을 위한 지속적 의료서비스 제공을 생각한다면 나올 수 없는 미흡한 결과물이다"고 반박했다.

이후 정부와 의협은 강대강 대치 국면을 유지했고 최근 강원도 내 '원격의료' 이슈가 터지면서 자연스럽게 의료전달체계 논의 역시도 멈추게 된 것이다. 

박 대변인은 "보장성 강화 정책은 비필수 의료를 중심으로 급여화가 진행되면서 체계가 흐트러지고 있다"며 "건보 종합계획 안도 지난해에 비해 큰 변화가 없었다. 정부가 의료계의 의견을 진정성 있게 듣고 있는지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다. 정책 변경이 이뤄져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가장 최근 의료계와 정부의 의료전달체계 개선 논의는 2017년 말 제 39대 집행부 당시 진행된 바 있다. 당시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안의 합의를 두고 의료계 내부 이견으로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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