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약품분야 日경제보복 장기화 대비 사전대응단계 돌입

화이트리스트와 관련없지만 일본産 의약품·의료기기·치료재료 등 실태파악 …대체품목 검토나서
신은진기자 ejshin@medipana.com 2019-08-09 06:09

일본의 대 한국 경제보복 조치가 보건의료계에도 관심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보건당국이 전문의약품을 중심으로한 보건의료분야 경제보복 장기화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복지부 내 통상협력담당관을 중심으로 보건의료분야 각 실무과들이 일본산 의약품·의료기기·치료재료 등의 실태를 파악, 대체가능 품목 검토에 나섰다.
 
적잖은 일본계 제약사 의약품이 국내 시장에서 유통·소비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혹시도 모를 '유비무환(有備無患)'이 중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결과다.
 
우리나라에도 일본계 제약사의 의약품 등을 대체할 품목이 충분히 존재하지만, 전문의약품의 경우 약제 변경이 쉽지 않기에 만일을 대비한 철저한 대안 마련의 필요성이 정부와 업계 안팎에 대두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일본이 수출통제 가능한 물자, 즉 '일본 화이트리스트 제외'의 영향을 받는 품목은 총1,194개(전략물자 1,120개+상황허가 74개)로 민감물자는 495개 품목이다. 이 중 특히 화이트리스테 배제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특정품목은 159개다.
 
보건의료분야는 특성상 159개 품목과는 무관한, 일본의 경제보복이 산업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분류되는 산업이다.
 
실제 복지부가 화이트리스트 HS코드를 세부검토한 결과, 완제의약품에 해당하는 코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혈액·혈장이 화이트리스트에 포함되어 있긴 하나, 우리나라는 일본에서 이를 수입하지 않기에 사실상 의약품 분야는 일본의 경제보복 대상에서 한걸음 떨어져 있는 상태다.
 
그러나 전문의약품은 국민 생명 및 건강과 직결되는 대상이고, 안전성·유효성을 입증한 전문의약품 상당수는 급여의약품이기에 보건당국 입장에서는 1/10,000의 악수까지 고려한 준비를 해야하는 상황으로 풀이된다.
 
실제 국내 의약품 시장에는 일본계 제약사 제품들이 상당수 유통되고 있다. 블록버스터급 의약품과 국내 환자들의 수요도가 높아 빠른 속도로 급여권에 진입한 약들도 다수다.
 
국내 유통중인 일본계 제약사 주요 전문의약품으로는 ▲베시케어(과민성 방광치료제) ▲엑스탄디(전립선암 치료제) ▲네시나(당뇨병 치료제) ▲릭시아나(항응고제, NOAC) ▲세비카(고혈압치료제) ▲아리셉트(치매치료제) ▲렌비마(갑상선암 치료제) ▲할라벤주(유방암 치료제) ▲옵디보(면역항암제) 등 상당수가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본 화이트리스트에 완제의약품이 포함되어있지 않다보니 지금은 상황이 괜찮지만 혹시나 일본 경제보복이 장기화 될 경우 의약품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우리가 일본의약품 불매운동을 하는 것 처럼 일본은 팔지 말자고 할 수도 있지 않나. 가능성은 낮지만 만일을 대비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에서 수입되는 의약품 중 급여약들이 있기에 복지부는 해당 품목들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중으로 일단 일본에서 수입되는 의약품은 모두 대체가능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임상현장에서의 대체는 전혀 다른 문제이기에 우선은 급여약제를 중심으로 대체 가능품목들을 정리하기로 했다"며 "일본에서 수입된 의약품 중 중요도가 높은 의약품을 별도로 살피고, 일본산 의약품의 재고·유통 상황 모니터링도 병행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의료기기도 화이트리스트에는 포함되지 않아 약제를 중심으로한 현황조사와 대체품목 정리는 빠른 시일내에 가능할 것"이라며 "다만 각 제약사의 재고 상황 등은 급여실적 확인 등의 방식으로 파악할 수 없기에 심평원 의약품정보센터를 통해 확인하고자 한다. 제약바이오협회와도 함께 재고 파악을 진행중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산자부는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국가에서 제외, 이달 28일부터 개정내용을 시행하겠다는 개정안을 공포함에 따라 리스트 규제 품목이 아닌 비전략물자라도 대량파괴무기, 재래식무기의 개발 등에 전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대한(對韓) 수출기업은 일본 정부에 수출허가 신청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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