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정신병원 허가 불허… 의협 "사회적 편견 가속화"

"잘못된 행정행위" 인천시 서구청장 검찰에 고발장 접수
박민욱기자 hopewe@medipana.com 2019-08-09 13:05
[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경기도 오산시에 이어 인천광역시 서구청에서도 주민들의 반발로 정신병원 개설허가가 취소되자 의사단체와 환자단체가 함께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이하 의협)는 9일 인천광역시 서구청 앞에서 이와 관련된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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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최대집 회장은 "적법한 행위인 정신병원 개설허가 신청이 단지 지역주민들의 반대만으로 취소가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게 되면 기존의 법을 다 무시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이번에 우리가 문제제기를 한 것은 작게는 인천 서구에서 정신과병원 개설 문제지만 더 크게 보면 우리 사회에서 자유민주주의 원칙, 국민의 기본권, 사유재산권, 법치주의 원칙이 정말로 실현되고 있는지 묻게 되는 국가 운영에 대한 중차대한 사안임이다"고 덧붙였다.

함께 자리한 대한정신가족협회 정신장애인가족협회 조순득 회장도 "의료기관인 정신병원 개원과 관련해 지역마다 벌어지고 있는 님비현상을 보며 참으로 개탄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일부 조현병 환자들의 강력사건을 이유로 이 시간도 병마를 이겨내기 위해 몸부림치는 50만명의 중증 환우를 비롯해, 정신질환자 가족 등 600만명의 정신보건가족들이 도매급으로 매도되는 현실이 참으로 가슴이 아프다"고 소회를 전했다.

지난 5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이하 서구청)은 적법한 기준에 맞추어 개설신청이 된 정신병원 설립에 대해 병원 개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항의 민원이 빗발치자 주민 안전과 세계보건기구(WHO) 병상권고기준 등의 제한 사유를 들어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을 불허했다.

서구청은 주민들의 항의로 인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인구 1,000명당 1개 병상을 권고기준으로 정했는데 서구에는 1,058병상이 있어 권고기준을 이미 초과했으므로 추가 시설을 배제한"다며 불허사유를 설명한 바 있다.

병원 측의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우려에 대해서도 "병원관계자의 불복을 충분히 예상하고 있다"면서 서구청에서도 소송을 위한 대응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실제로 서구청은 개설허가 거부 처분을 통보하면서 불허사유로 ▲서구 의료기관 및 병상수급계획에 따라 현재 서구의 정신의료기관 병상 수의 총량이 인구대비 과잉 상태 ▲해당지역이 공동주택, 학교, 학원 등이 밀집된 중심지역으로 중증 정신질환자에 의해 위험이 발생우려 ▲시설조사 결과 병동 안 경보연락장치 미설치, 야간진료실 · 재활훈련실 · 조제실 · 의무기록실 및 급식시설 기준 미달 ▲의료폐기물보관실(지하 2층) 용도기준에 부적합 등 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미비 및 용도 부적합을 명시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이는 막연한 주민들의 부정적 정서만으로는 병원 증설이 공공복리에 현저히 반한다고 볼 수 없으며,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 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기부할 수는 없다'는 최근 대법원의 판결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또한, 시설조사 결과 미비사항이 결정적 이유라면 이는 시정명령을 통해 개선을 요할 상황이지 개설거부 처분을 내릴 사항이 아니다. 이는 매우 부적절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최근 경기도 오산지역에서 발생한 정신병원 허가 취소 사태와 마찬가지로 서구청이 관계 법령에 의거한 적법한 사유 이외의 사유로 인해 정신병원의 설립을 거부한 것은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정신질화자를 위한 국가적인 인식 개선에 역행하는 반인권적인 자치행정이라는 것.

최 회장은 "서구청장은 해당 정신병원이 '의료법'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제한 사유 중 어느 것에 해당되는지 소상히 밝히고, 관계 법령에 의한 시정명령이 아닌 개설 거부 처분을 내린 사유에 대해 즉각 해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구청장은 적법한 절차 및 기준에 의거한 해당 의료기관 개설거부 처분 통지를 즉각 철회하고 해당 정신병원의 개설을 허가할 것을 엄중히 요구하며,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정신질환자 및 가족들에게 즉각 사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의사단체는 규탄 성명에만 그치지 않고 이같이 결정한 청장에게도 그 책임을 묻는다는 계획이다.

최 회장은 "인천광역시 이재현 서구청장의  잘못된 행정행위에 대해서 엄중한 책임을 묻기 위해 기자회견 이후에 인천지검으로 이동해서 고발장을 접수할 것이다"며 "직권 남용 혐의로 고발장은 작성됐고, 관련 범죄행위에 대해서 자세한 법리검토를 통해서 관련 사실과 법리가 명시되어 있다. 앞으로 철저한 인천지검에서 수사를 통해서 이재현 구청장의 직권남용 죄가 엄중히 수사되어 기소처벌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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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청장님 고마워요
    어딘지 보고나 오세요. 초등학교 바로 앞이고 대단지 아파트 100미터도 안되는 곳에 있어요. 유치원 어린이집? 수도없이 많은 동네에요. 조현병 치료 잘 받으면 괜찮은거 아는데요 만에 하나 아이들한테 위협이 되는 일 생기지 않도록 초등학교 주변엔 안생기는게 맞지않나요?? 그리고 저런 병원 성 도착증 치료 받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2019-08-14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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