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인공혈관 사태 재발 우려, 안정 공급위한 대책 필요"

입법조사처, 국정감사 이슈 분석 통해 제언… "정부 적극 대처 미흡, 국내 자체 개발·생산 노력 미비"
이호영기자 lhy37@medipana.com 2019-08-12 06:09
고어사의 소아용 인공혈관 사태로 인한 필수 치료재료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2019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치료재료 공급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치료재료 공급 문제는 지난 2017년 소아심장 판막성형수술에 사용되는 인공혈관 제품을 유일하게 공급해오던 고어메디칼의 한국지사 철수로 인해 인공혈관 대란이 발생하면서 불거졌다.
 
고어사는 낮은 보험상한가로 인한 국내사업 수입 저하와 함께 다른 국가에서 참조시 수익 저하를 이유로 철수를 결정했다.
 
이에 복지부는 고어사와 가격과 급여 등재 등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했고 지난 6월 20일 고어사의 어린이용 인공혈관 급여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며 사태를 일단락 했다.
 
다만 의료기기의 원료를 해외 업체의 공급에만 의존하고 있는 사례가 빈번해 이 같은 사태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소관 부처의 사전적, 적극적 대처가 미흡했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고어사의 비윤리적 독과점 횡포를 비판하는 주장과 함께 재고 부족 사태를 방지하지 못한 정부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의견이 있다는 것.
 
특히 2017년 고어사 철수 결정시 협상을 통해 재고부족 사태를 방지하고자 노력이 필요했으나 안일한 대처로 인해 인공혈관 대란을 야기한 측면이 있다는 주장이다.
 
인공혈관 등 다품종 소량 생산하는 치료재료의 경우 국내 자체 개발·생산이 미비한 실정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입법조사처는 글로벌 의료기기업체가 이미 시장에 진입해 다수의 임상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막대한 R&D 비용을 투자할 수 있는 국내업체가 부족한 상황이라는 것.
 
이에 입법조사처는 필수 치료재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대책 마련과 자체 개발·생산을 위한 지원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입법조사처는 "2018년 9월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을 개정해 희소·필수치료재료에 대해서는 상한 금액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며 "가격 정책 뿐만 아니라 대체 치료재료가 없거나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는 치료재료에 대해 상시적으로 수급 현황 모니터링을 실시해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입법조사처는 "치료재료 등 의료기기 산업은 다품종 소량 생산, 중소기업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는 특성상 다양한 임상근거 축적, 소규모 시장을 극복하기 위한 수출 방안, 규제 정보 등에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지원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식약처 역시 제2의 고어사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약처 역시 제2의 고어사태가 발생돼선 안 된다는 인식 하에 재발방지책을 마련 중이다. 관련단체, 학회, 관련 기관, 부처 등이 합심해 공급부족이 될 만한 품목리스트를 체크하고, 재고량도 확보할 계획"이라며 "이런 정보를 갖고 국가가 선제적으로 해당 제조회사에게 품목을 수입하는 시스템을 만들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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