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적정성평가 시행만? 국회 "인센티브 더 많이 줘야"

국회 입법조사처, 국정감사 통해 적정성평가 제도 개선 필요성 제기
서민지기자 mjseo@medipana.com 2019-08-12 06:09
[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적정성평가를 통해 환자안전과 의료 질 향상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의료기관에 대한 강력한 인센티브 지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김주경 입법조사관은 2019 국정감사 이슈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요양급여 적정성평가는 건강보험으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전반에 대해 의약학적 측면 및 비용효과적 측면에서 적정하게 제공됐는지를 평가하는 제도다.
 
의료의 질적 수준 향상 및 비용 부담의 적정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주로 의료서비스의 과다·과소 제공, 오용 가능성에 대해 판단하고 질적 수준의 차이를 파악하고 있다.
 
적정성평가 제도 도입 이후, OECD 회원국과 비교했을 때 과잉진료로 보이는 관행들이 개선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실제 2002년 73.3%였던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이 2017년에는 39.7%로 낮아졌으며, 주사제 처방률은 2002년 38.6%에서 2017년 16.5%로 감소했다.
 
처방 건당 약 품목 수는 2002년 4.32개에서 2017년 3.70개로 감소하는 성과가 나타났다. 유방암, 위암 등의 경우 적정성평가 시행 이후 전국적으로 의료 질이 향상되는 결과를 얻었다.
 
하지만 현재 적정성 평가대상 진료비 점유율이 낮아 의료서비스 전반의 개선을 위해서는 평가영역의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의 목적 중 하나는 의료기관 간 서비스 질 격차를 줄이는 것이므로 '동기부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입법조사처 측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상 전년도 심사 결정된 공단 부담액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가감지급이 가능하다"면서 "국민의 의료서비스 선택권을 강화하고 요양기관의 자율적 질 향상을 유도하는 목적을 달성하려면, 의료기관에 보다 강력한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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