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정신병원 설립 불허' 인천 서구청장 고발

"구청장이라는 직권을 남용해 명백하게 위법한 처분을 내린 것"
박민욱기자 hopewe@medipana.com 2019-08-12 09:40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적법한 사유 없이 정신병원 설립을 불허한 인천광역시 서구 이재현 구청장을 지난 8월 9일 직권남용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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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은 9일 오전 11시 인천시 서구청 앞에서 최대집 회장과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조순득 회장, 회원을 비롯하여 아너스병원 제용진 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어 해당병원에 대한 개설거부 철회 및 정신질환자와 가족에 대한 사과를 촉구한 데 이어 바로 인천지검을 방문해 고발장을 접수했다.
 
의협은 "인천시 서구 관할 구역에 적법한 시설기준을 갖추어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신청한 아너스병원에 대하여, 이재현 구청장이 관내주민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개설허가를 불허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한 혐의가 있다"며 철저한 조사 및 의법처리를 주문했다.
 
이재현 구청장은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추어 신청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백히 알면서도, 적법한 행정업무 절차를 무시한 채 아너스병원 제용진 원장의 의료기관개설허가를 부당하게 불허가 처분내림으로써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의 권한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의협은 주장했다.
 
이재현 구청장은 지난 7월 30일 주민설명회에서 "WHO의 권고기준은 인구 1000명당 1개 병상인데, 서구에서는 이미 1056병상이 있어 권고기준을 초과했기 때문에 추가시설을 배제한다"고 말한 바 있으며, 불허가 처분의 사유로 지역주민들에게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 정신의료기관 병상수의 총량이 과잉상태, 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미비 등을 적시한 바 있다.
 
의협은 이와 관련, "대법원 판례에서도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서 거부하는 것은 명백히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하물며 WHO의 권고는 병원설립허가를 거부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구청장이라는 직권을 남용해 지역사회에서 성실하게 의사 직을 수행하고 있는 국민에게 명백하게 위법한 처분을 내린 것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결코 용인될 수 없으며,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정신질환자를 위한 국가적인 인식개선에 역행하는 반인권적인 자치행정이 아닐 수 없다"며 철저한 조사를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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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허
    주변에 초중고와 어린이집과 유치원만 수십군데를 가진 중심상권지역입니다. 아이들 키우는 부모입장은 중요하지 않은가요? 기사의 방향이 잘못 제시 된듯하네요. 구청장의 직권남용이 아닌. 안정적인 환경을 가진 내고장에서 아이 잘 키우는 부모마음이 절실합니다.
    2019-08-13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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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운선
    한참 뛰어 놀고 공부해야 할 아이들이 우리 학원 옆에 우리 학교 옆에 정신병원은 무서워서 싫어요 라는 소리를 들어 봤나요?
    2019-08-13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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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운선
    우리 아이들의 학교가 학원이 빵집이 집이 있는 한가운데입니다 마음 편안하게 학교를 보내고 싶은 부모들 마음은 억장이 무너집니다
    2019-08-13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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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 참
    구청장님의 직권남용~~ ㅎㅎ 헛웃음이 나네요. 구청장님은 아이들을 보호해 주시고 생활터전을 지켜 주신거지요. 마음 편하게 살고 싶은게 욕심인가요?
    2019-08-13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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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생초
    병원을 그런 곳에 세워도 될까요? 의사면 기본상식이 있어야지요...
    2019-08-14 06:44
    답글  |  수정  |  삭제
  • 진실
    한번이라도 와서 보고 이런글과 말씀을 하시는지? 모든 시민이 다니는 대로변이고 만약 시민이 다친다면 그 때는 뭐라고 말씀하실껀가요? 아이들이 정신병원 들어서냐고 무서워 하며 걱정하고 있습니다.. 병원의 환자는 중요하고 그것보다 훨씬 많이 살고 있는 시민들은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이신가요?
    2019-08-14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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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주민
    돈벌이에만 눈이 먼게 누구인지 묻고싶네요. 아이들이 이렇게 많은 주택가 바로 옆에 웬 정신병원인가요?
    2019-08-14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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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원장
    송도 유치를 희망합니다
    2019-08-15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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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사
    대한의협은 생각은 하고 움직이시는건가요? 주변은 둘러보시고 결정하는건지.....아직도 구태를 반복하는 느낌 입니다. 전형적인 이기주의
    2019-08-15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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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대
    도대체 현장을 와보고 이런 기사를 내는건가요?기사 쓰신분,고소하신 분,현장와서 보신후 돈벌이에 급급한 원장얘기만 듣고 이런기사쓰는것 반성하시길...초등학교를 3개나 끼고있는 곳에 폐쇄정신병동이라니 주민들은 어찌 삽니까?
    2019-08-16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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