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폐기물 버릴데가 없다…규제는 강화, 소각장은 님비탓 '난항'

김해시, 순천시, 괴산군 주민·지자체 나서 "폐기물 시설 설치 반대"
국회선 위법시 처벌 강화 법안 이어져…일선 의료기관 쓰레기 처리 '골머리'
박민욱기자 hopewe@medipana.com 2019-08-13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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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 처리와 관련해 각종 법안이 발의되는 등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처리하기 위한 소각장 설치를 두고 지역주민들과 지자체가 반대 입장을 견지하면서 폐기물 처리를 두고 의료기관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충북 괴산군에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여부를 두고 논란이 뜨거운 상황이다.

지난 1월 ㈜태성알앤에스가 신기리 일원 7700㎡의 터에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겠다는 사업계획을 제출했고 원주환경청은 이를 조건부 허가했다.

이에 지역 주민들은 '괴산군 신기리 의료폐기물 반대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원주환경청을 상대로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적합 통고 처분을 취소"를 골자로 행정심판을 진행해 13일(오늘) 결과를 앞두고 있다.

앞서 괴산군 의원들은 집회에서 삭발 시위를 하는 등 반대의사를 분명히 표했다.

괴산군 의료폐기물 반대위는 "시설이 들어서면 친환경 유기농업 중심지인 괴산의 이미지가 크게 훼손되고 환경 오염으로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고 시설 설치를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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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산군에서 최근 진행된 의료폐기물 대응 TF팀 및 자문단회의 모습

의료폐기물 설치를 두고 반대의견을 개진하는 곳은 괴산군 뿐만이 아니다.

베올리아코리아가 경남 김해시 주촌면 덕암리 일원에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을 추진하자 지난 7월 초 일대 주민들이 반대집회를 열었다.

주민들은 결의문을 통해 "폐기물 소각장은 병원균의 2차 감염, 침출수 유출로 인한 수자원 오염, 악취와 분진, 다이옥신과 같은 유독물질이 배출할 것이다"며 "소각장 건립을 결단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자치단체인 김해시도 입장문을 통해 "정식으로 신청서가 접수가 된다면 항상 시민의 편에 서서 시민이 반대하고 대다수가 공감하지 않는 시설의 건립에 절대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두둔했다.
 
전남 순천시도 서면 구상리 일원에 일일 처리규모 48t의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을 설치하겠다는 사업계획서가 허가청인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접수되자 지역 내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충청남도 금산군의 경우에는 소송전으로 이어졌다가 올해 초 대법원이 '금산군관리계획결정 입안제안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며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가 무산된 바 있다.   

의료폐기물은 병·의원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환자의 적출물이나 분비물 혈액 등과 더불어 오염된 거즈나 솜, 일화용 주사기 등 의료재료 및 기타 폐기물을 말한다.

과거에는 일반 쓰레기와 함께 처리된 적이 있었지만 감염성이 우려되는 의료폐기물은 소각처리 해야 한다는 법안이 시행된 이후, 별도 분리를 통해 의료폐기물의 처리를 의료기관 자체나 외부 처리업체에서 소각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시·군 단위에서 폐기물을 공동 처리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이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폐기물 처리로 곤경에 빠진 의료기관들은 저감대책 확립 및 의료기관 자체 처리 방안을 마련해보고 있지만, 쉽사리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

일선 의료기관들의 고충이 심화되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이하 의협)는 지난 6월 20일 국회를 찾아 의료폐기물 사태 해결을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을 만난 최대집 의협 회장은 "의료폐기물 배출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이를 위탁 처리하는 소각시설은 13개소에 불과해 소각시설의 법적처리용량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고 호소했다.

이어 "의료폐기물 분류기준이 복잡하고 세분화되어 있어 일선 의료기관 현장에서의 어려움 가중되고 있는 바 의료폐기물에 대한 재분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6월 25일 환경부는 감염 위험 없는 일회용 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한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폐기물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다.
 
게다가 국회에서는 오히려 의료폐기물 처리와 관련해 위반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제출되는 등 의료기관의 규제 강화마저 이뤄지고 있다.

해당 법안에 대해 의협은 "대량의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의료기관에 의료 폐기물 처리 시설을 사업장 내에 설치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의료기관에 과도한 재정 부담을 전가하는 것으로 반대한다"고 분명한 선을 그었다.

의료계 관계자는 "소각시설의 장애, 처리용량의 한계 등으로 의료폐기물 적체가 되고 있지만, 지자체의 님비 현상으로 해결책 마련이 쉽지 않다"며 "이런 와중에 모든 책임을 의료기관에 전가하는 법안이 나오고 있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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