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생과, '인보사' 품목허가취소 처분 유지 확정

법원 13일 집행정지 기각…인용 시 사람 생명・건강 우려 판단
허성규기자 skheo@medipana.com 2019-08-13 19:21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에 내려진 품목허가취소 처분이 결국 유지될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12행정부는 13일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 제조판매품목허가취소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집행정지는 코오롱생명과학이 본안소송인 제조판매품목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결과가 나오기 전에 처분이 이뤄질 경우 피해가 예상된다며 신청했다.
 
심문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측과 코오롱생명과학 측이 팽팽하게 맞섰으나 최종적으로 재판부는 식약처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기각과 관련해 법원은 인보사의 안전성이 현재까지 과학적・의학적으로 검증됐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이에 집행정지가 인용될 경우 사람의 생명이나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번 집행정기 기각에 따라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에 대해 내려진 취소처분은 유지되게 됐다.
 
한편 코오롱생명과학측이 이번 집행정지건과 함께 신청한 임상시험계획승인취소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한 집행정지 건은 아직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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