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 불법 유치 신고자 포상금 1만원→10만원 상향

복지부, 외국인환자 불법 유치행위 신고자 포상금 지급 개정‥하한액 현실화
신은진기자 ejshin@medipana.com 2019-08-14 13:20
미미한 포상금액으로 인해 실효성 논란을 겪었던 외국인환자 불법 유치행위 신고 포상금이 대폭 상향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환자불법 유치행위 등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를 개정·발령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소유예·집행유예 신고사안에 대한 포상금지급액을 규정하고, 포상금의 하한액을 현실화 한 것이 골자다.
 
포상금이 지급되는 부정행위는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외국인환자가 아닌 자를 유치한 행위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한 행위 ▲유치 의료기관 또는 유치업자가 다른 자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한 행위 ▲유치 의  료기관 또는 유치업자가 외국인환자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등 중대한 시장질서 위반행위 ▲지정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광고를 하거나 특정 진료과목에 편중된 의료광고를 한 행위 ▲기소유예다.
 
그간 각 행위마다 포상금액의 하한액은 1만원, 상한액은 3백만원~1천만원 수준이었는데 개정안을 통해 하한액이 일괄 10만원으로 통일조정됐다.
 
포상금 지급기준에 새롭게 포함된 '집행유예'도 징역형에 준하는 기준을 적용해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번 고시는 발령일은 8월 14일부터 시행되며, 고시 시행 이전에 신고 또는 고발한 분에 대하여도 이 고시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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