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원격의료' 강원도 이어 전북서 논란…“대면진료 원칙 무시“

'원격의료' 강원도 이어 전북서 논란…"대면진료 원칙 무시"

전북 완주군, 원격의료 지원시범사업 발표…전북의사회 "절대 불가" 반발

박민욱기자 hopewe@medipana.com 2019-08-16 12:00

[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의료계가 반대의 기치를 높이고 있는 '원격의료'가 강원도를 넘어 전라북도에서도 꿈틀대고 있다.

바로 원격의료 지원 시범사업으로 완주군이 선정된 것인데, 이런 움직임에 지역의사회의 반발과 더불어 전 의료계의 규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라북도의사회(회장 백진현, 이하 전북의사회)는 16일 성명서를 통해 "원격의료지원 시범사업은 명백한 원격의료 진료로 정책결정 과정에서 전라북도 의사들을 무시하고 대면 진료의 원칙을 외면했다"며 "또한 의료를 원격의료 산업 육성의 도구로 삼아 힘없는 공중보건의를 이용해 밀실에서 이뤄진 정책으로 중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완주군 원격의료 지원시범 사업 즉시 중단하지 않는다면 의료법 위반에 대해 법적 고발은 물론 원격의료 저지를 위하여 모든 수단을 다해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수면 아래에 있던 원격의료가 올해 다시 논란이 된 것은 바로 강원도 지역의 특구 지정에서부터다.

지난 7월 24일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에서 자유로운 지역을 선정해 혁신 기술 테스트는 물론 관련 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규제자유특구 7곳을 선정, 강원도지역에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발표에 놀란 의료계에서는 사실상 대면진료의 원칙을 벗어난 '원격의료'를 결사반대하며 잠시 멈췄던 투쟁의 동력을 높이고 있었다.

이에 더해 지난 14일 완주군 박성일 군수는 "보건복지 의료 취약지를 대상으로 완주군을 선정해 운주, 화산을 대상으로 원격의료 지원시범 사업을 하게 되었다"고 발표하자, 더 큰 소요가 일어나고 있는 것.

원격의료 논란이 강원도에 이어 전라북도로 옮겨간 모양새이다.

완주군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주요 내용은 원격 방문진료 대상자는 만성질환으로 보건지소를 이용하는 재진 환자 중 취약계층 우선 원칙을 적용하되 1차 대상자 중 공중보건의사의 대면 진료를 마친 후 건강관리 및 진료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한 환자 40명을 선정한다.

해당 환자들을 대상으로 공보의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해 환자의 가정에 방문한 방문간호사에게 의료 관련 전문지식 및 치료지침을 제공하고, 방문간호사는 원격지 의사의 진단과 처방을 바탕으로 관련 의료서비스를 하며 처방약을 전달한다.

이에 전북의사회는 "완주군 내의 의료사각지대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개선하려면 원격의료지원 시범사업이 아니라 확실한 의료전달체계수립, 대도시와 수도권으로 쏠린 의료 자원의 합리적 배분, 환자이송시스템의 질적 개선 등에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우선이다"고 선을 그었다.

즉 '대면진료의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는 것인데, 원격방문 진료대상자로 선정한 만성질환으로 보건지소를 이용하는 취약계층에 교통편의를 제공해 대면 진료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이 의사회의 주장이다.

전북의사회는 "열악한 보건지소에 근무하며 만성질환의 전문의도 아닌 공중보건의사들이 의료사고의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될 위험이 상존하며 공중보건의사와 환자를 위해서도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만성질환은 당뇨병, 고혈압 등이라고 해서 단순히 혈당, 혈압을 확인하는 것으로 끝나선 안 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합병증이 있는지 진찰하고, 순응도를 점검해야 할 것이며, 각 환자에게 알맞은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 그러나 원격의료는 이에 대한 한계점이 있다.

전북의사회는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는 당뇨병 환자가 있다면 먼저 원인 감별이 필요할 것이다. 문제는 대면 진료에서 자연스럽게 알 수가 있지만, 원격으로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원격지 의사의 진단과 처방을 바탕으로 관련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처방약을 전달하는 것은 명백한 대리처방이며 법률 위반이다. 의료법에 따르면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환자에게 교부할 수 없다. 간호사는 대리처방의 직계가족 대상도 아니다. 명백한 불법 행위임을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원격의료 관련 시범사업 발표로 지역의사회가 분개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문제 제기는 의료계 전체 차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