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점안제 약가인하 1심 불복에 집행정지까지…혼란 우려

2일 항소심 접수에 이어 13일 집행정지 접수…26일 약가인하 예정
허성규기자 skheo@medipana.com 2019-08-16 11:52
 
일회용 점안제 약가인하를 두고 진행된 법정소송이 항소심과 집행정지로 다시 시작되면서 일선 약국가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달 초 국제약품을 포함한 20개사는 지난달 이뤄진 일회용 점안제에 대한 약제 급여 상한금액 인하처분 취소 소송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진행한데 이어 최근 집행정지까지 신청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일회용 점안액 기준 규격을 0.3~0.5ml로 정하고 약가를 기준 규격 당 가중평균가로 동일하게 인하하는 방식으로 보험상한액을 조정했으나 해당 내용에 불복한 20여곳의 제약사는 복지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지난달 26일 법원이 복지부의 손을 들어주며 해당 제약사들의 일회용 점안제의 약가인하가 결정됐다.
 
이에 앞서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정지가 됐던 약가인하가 오는 26일 진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제약사가 이에 불복해 이달 초 항소장을 제출했고, 여기에 13일 약가인하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상황이 복잡해졌다.
 
이미 지난해부터 약가인하와 관련한 집행정지 기각과 인용이 이뤄지면서 약업계가 혼란을 겪었고 이번 본안소송과 집행정지를 두고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소송에서도 한차례 약가인하 집행정지가 기각돼 차액 보상 등이 이뤄졌으나 법원이 다시 집행정지를 인용 결정함에 따라 최대 55%까지 떨어졌던 품목들이 다시 원래 가격으로 돌아온 바 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법원이 두차례에 걸쳐 약가인하 집행을 임시 유예했으나 추석 연휴 전 약가인하가 이뤄져 약국이 혼란을 겪었다.
 
여기에 다시 약가인하 인용으로 인해 약가가 원래 가격으로 돌아오면서 약업계는 물론 일선 약국가의 불만이 컸다.
 
즉, 오는 26일 약가인하 효력정지가 끝나는 시점 이후 집행정지가 인용될 경우 유사한 사례가 반복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우려가 남을 수 밖에 없는 것.
 
일선 약국의 A약사는 "지난 소송에서 약가인하로 손해를 봤는데 다시 또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는 느낌"이라며 "또 지난번 약가가 원상회복 되면서 일부 약국은 사재기로 이익을 봤는데 또 이익 없이 손해만 봐야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A약사는 "약가인하 소송과 관련해서 약국만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반복되는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에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는 제약사는 국제약품, 대우제약, 대웅바이오, 디에이치피코리아, 바이넥스, 삼천당제약, 신신제약, CMG제약, 영일제약, 이니스트바이오제약, 일동제약, 종근당, 태준제약, 풍림무약, 한국글로벌제약, 한림제약, 한미약품, 휴메딕스, 휴온스, 휴온스메디케어 등 20개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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