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전 없었던 조찬휘 전 대약 회장 항소심, 원심 형량 유지

재판부 "비자금 조성 자체가 불법, 원심 양형 무겁지 않다" 기각 결정
이호영기자 lhy37@medipana.com 2019-08-16 11:27
반전은 없었다. 징역형 선고 이후 항소심을 제기하며 양형의 부당함을 주장했던 조찬휘 전 대한약사회장이 연수교육비 업무상 횡령 혐의 재판 항소심에서 결과를 뒤집지 못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16일 오전 열린 조찬휘 전 대한약사회장에 대한 업무상 횡령 재판 항소심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조 전 회장은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하게 됐다. 향후 항소 여부에 따라 형량이 유지될 지, 다시 한 번 반전을 노릴 지 여부가 결정된다.
 
이날 재판부는 조 전 회장이 항소 과정에서 주장한 형량이 무겁다는 부분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연수교육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회무에 사용했더라도 비자금 조성 자체는 유죄로 인정된다는 내용을 강조하며 조 전 회장의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고 판시했다.
 
조 전 회장은 재판 과정에서 연수교육이 2,850만원에 대해 부족한 판공비를 보충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고 전액 반납된 부분을 강조해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직원 하계휴가비 중 절반만 지급하고 남은 2,850만원을 따로 보관하며 별도의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다"며 "이미 사용한 1,500만원에 대한 용처가 설명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와 A 전 국장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휴가비를 반납했다는 식으로 진술했지만 조사 과정에서 해외 연수교육 수립 계획도 없었다"며 "피고인으 업무추진비가 부족했다고 주장했지만 A 전 국장은 판공비 보충이 아닌 것 같고 사용한 곳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비자금 조성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만 회무에 사용했더라도 자체가 불법"이라며 "원심 양형이 무거워보이지 않는다. 재질이 좋지 않고 원심서 자백하며 선처를 구했지만 당심에서는 변명만 내놨다.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결론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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