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첩] 상급종합병원 쏠림‥왜 의사들만 문제라 할까?

정부와 의료계의 극과 극 진단, 국민 혼란 부추겨‥정부 무책임한 태도에 아쉬움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2019-08-19 05:59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상급종합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문제에 대한 의료계의 아우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일명 `문재인 케어`로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의료계는 문재인 케어의 핵심인 `비급여의 급여화`를 놓고 지난 2018년부터 일찍부터 암울한 미래를 이야기하며,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광화문 앞 전국의사총궐기 대회 등을 통해 계속해서 문재인 케어의 부작용을 경고해왔다.

그리고 다시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개혁투쟁위원회'를 통해 다시금 투쟁의 불씨를 키우며, 최후의 투쟁 수단이라 할 수 있는 의사총파업까지 논의하고 있다.

이처럼 최악을 이야기하는 의사들의 목소리가 큰 변화를 불러일으키지 못하는 이유는, 국민들이 느끼는 의료 현실과의 온도차에서 기인한다.

문재인 케어로 병원비는 싸지고, 상급병원의 문턱은 더 낮아졌다.

거기에 정부가 의료계의 문제 제기에 대해 반박하면서, 의사들의 반응은 '자기 밥그릇 챙기기'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정부는 문재인 케어의 긍정적인 점을 홍보하며, 국민 입장에서 쉽고 편하게 양질의 의료를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의료계의 상급종합병원 쏠림 현상 역시 진료비 통계 착시라고 해명하며, 의료계의 주장을 일축하고 있다.

사실 국민 입장에서는 당장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면서 의료계의 목소리에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논란에 앞서 중요한 것은 정부의 책임감 있는 태도다.

실제 의료 현장의 반응에 대해 반박하기 급급한 정부의 태도는, 국민과 의료계의 간극을 넓히며 국민들의 의사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여부를 떠나 의료 전문가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인정할 점은 인정하고,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책임감 있는 정부의 태도가 아닌가 생각된다.

향후 정부의 책임감 있는 모습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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