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파업 밖에 남지 않은 의협…연내 투쟁 물건너 가나?

내부 총파업 당위성 이해 부족, 의쟁투 행보 관련 임시총회 움직임도
박민욱기자 hopewe@medipana.com 2019-08-22 06:06

 333333.jpg


[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문재인 케어의 정책 수정과 저수가 개선을 요구하며 의사단체가 '연내 총파업' 투쟁을 계획했지만, 실행은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의사들의 단체 행동을 위해서는 내부 당위성 설파가 먼저인데 아직 부족한 실정이며, 투쟁 기구인 의료쟁취투쟁위원회(이하 의쟁투)의 정당성 문제도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사회적으로 남·북 관계와 내년 총선 등 정치계 이슈에 시선이 집중되면서, 투쟁이 파괴력을 갖기 위해서는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힘을 받고 있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이하 의협) 관계자는 "의료가 급속도로 망가지고 있다는 판단에 빠른 투쟁을 위해 총파업 등을 9월, 10월내로 하자는 의견들이 있었다"며 "그러나 단 한번의 파괴력이 있는 투쟁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고 전했다.

이어 "앞서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통해 투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공감대가 형성되었지만, 방법론을 두고 좀더 정교하고 세밀하게 준비하자는 분위기이다. 집행부도 대의원 임시총회 안건 상정 등 논의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7월 2일 의협 최대집 회장은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단식을 선언하며 "정부의 태도변화가 없다면 9월, 10월 중에는 제1차 전국의사총파업을 실시하며 궁극적으로는 '건강보험 거부투쟁'까지 진행하겠다"는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 같은 발표 이후, 이촌동 구 의협회관에서 단식과 더불어 비상천막을 설치하고 연일 의쟁투 회의를 진행하며, 투쟁력을 높였다.

16일 간의 단식이 끝난 이후, 의협의 움직임은 잠시 주춤했지만, 정부의 원격의료 추진 발표로 의료계가 다시 한번 분개했으며, 지난 18일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열면서 총의를 재차 확인했다.

이 자리에서 이필수 의쟁투 부위원장은 "8월 최대집 위원장의 단식투쟁을 선도투쟁으로 산하단체 및 전 회원의 지지성명 및 지지방문이 이어졌다. 이것이 바로 1단계 투쟁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직역별, 지역별 반모임 및 토론회, 학술대회 시 홍보, 집회 등을 통해 투쟁의 필요성 및 내용을 공유하고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개최한 것이 2단계이며, 3단계는 총파업 실행과 7대 선결과제의 해법이 제시되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 거부투쟁까지 고려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즉 전국대표자대회 다음 스텝으로 전국의사총파업 등 본격적인 단체행동을 하겠다고 재차 선언한 것이다.

하지만, 의료계 내부에서 "의쟁투의 정당성을 대의원 임시총회를 통해 다시 확인받아야 한다", "지금 당장의 총파업은 파괴력이 크지 않을 것이다", "지역 의사들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등의 목소리가 나오며, 의협은 고심에 빠진 상황이다.
 
대의원 임시총회가 열린다고 해도 한달 이상이 소요될 것이며, 시도의사회장단에서는 정부와 협상단을 꾸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으며, 의사총파업 시기도 올해말 내년초에는 총선정국과 맞물려 주목도가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것.

의협 관계자는 "의사총파업은 단 한 번의 큰 투쟁이기에 잘 준비 해야 한다, 따라서 의견을 정제해 로드맵을 구성하는 작업이 계속 진행될 것이다"고 전했다.

이런 집행부의 움직임에 이것도 저것도 안되는 상황이며, 협상에도 나설 수 없는 시기라는 안타까움 시각도 있다.

의료계 한 원로는 "의협은 지금 투쟁을 하기에도 실리를 찾는 협상을 하기에도 늦은 시기이다"며 "저수가 개선의 타이밍은 건강보험료가 흑자를 기록하면서 문재인 케어가 발표된 2년전이나 작년에 이뤄졌어야 한다"며 "이젠 건보재정 자체가 적자인 상황에서 의사들의 수가를 올리게 되면 국민이 나서 반발할 것이다"고 말했다.


<© 2019 메디파나뉴스, 무단 전재 및 배포금지>'대한민국 의약뉴스의 중심'메디파나뉴스

[개원가] 최근기사

많이 본 뉴스

댓글 쓰기

실명인증

독자들이 남긴 뉴스댓글

박민욱기자의 다른 기사

로그인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