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장 변화 없다"‥한의사 `리도카인` 사용 위법

복지부, 기존 법원 판례 존중 강조‥전문약 사용시 원칙적 대응 예고
신은진기자 ejshin@medipana.com 2019-08-22 06:03
한의사협회가 리도카인을 비롯한 전문의약품을 사용하겠다고 선포, 의약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당국이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에 대해 사실상 위법이라는 입장을 전하고 나섰다.
 
21일 보건복지부는 전문기자협의회를 통해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 논란과 관련, 해당 사안은 기존 판례에 따라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검찰은 A제약사의 온라인 의약품 판매 사이트를 통해 전문의약품인 국소마취제 리도카인을 구매, 환자에게 리도카인 주사제 1cc를 약침액과 혼합해 약침술을 시행한 한의사에게 의료법 위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업무상 과실치사는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한의협은 이 같은 판단에 대해 "한의사가 더욱 광범위한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다고 본 것"이라며 "이는 그동안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은 합법이라는 한의계의 주장이 법리적으로 옳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한의의료행위에서 환자의 통증을 덜어주기 위한 보조수단으로 전문의약품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으며, 향후 한의의료행위를 위해 수면마취,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와 협진해 전신마취를 하는 것도 한의사의 면허범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부여했다.
 
전문의약품 사용 권리를 주장한 한의계의 발언에 의료계와 약사회의 비판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마취통증의학회는 리도카인이 단순히 통증 경감용 진통제가 아닌 국소마취제로 신경흥분을 차단하는 전문의약품임을 분명히 하고, 한의사협회에 대한 복지부의 철저한 관리·감독·경고를 요구했다.
 
대한약사회 역시 "전문의약품의 효과에 기대어서 한방치료를 하려는 시도는 한의학의 한계를 인정하고 한의학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자 환자 안전에 대한 기본적인 의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복지부가 더 이상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의약계가 한의사 전문의약품 사용에 대한 보건당국에 책임있는 판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하자, 복지부는 "정부의 입장은 기존과 같다"는 점을 강조했다.
 
기존 판례들이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을 불법으로 판결해왔음을 고려한다면, 보건당국이 '한의사 전문의약품 사용은 위법'이라는 판단을 내린 셈이다.
 
법원은 이미 ▲2013년 6월 13일(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과 2013년 12월 26일(대구지방법원 항소심)에서 한의사가 봉주사요법을 시술하면서 리도카인 약물을 주사기에 섞어 사용한 것을 무면허의료행위로 판단했다.
 
또한 ▲2017년 7월 5일에는 '한의사는 '한약' 및 '한약제제'를 조제하거나 '한약'을 처방할 수 있을 뿐,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은 처방하거나 조제할 권한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결론을 낸 상태다.
 
복지부 관계자는 "(한의사 전문약 사용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변화가 없다. 기존 여러 판례가 있고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며 "(한의사 전문약 사용시) 기존과 같이 원칙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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