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정보교류사업' 정부 의도에 의혹‥국민 '편익'에 방점

醫 "정부가 의사가 생산한 데이터 일방적 수집"‥政 "수가 지급 중‥국민 불편 덜기 위한 것"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2019-08-22 11:50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2022년까지 전국으로 진료정보교류를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대한의사협회의 반대 의견으로 주춤하고 있다.

의료정보산업 및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이슈 속에 정부가 무대가로 진료정보를 탈취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 속에 국민 편익의 측면에서 추진되어야 할 방향이라는 점도 제기되고 있다.
 
 
대한병원정보협회는 22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K-HOSPITAL FAIR 2019'에서 2019년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제관 건국대학교병원 기술사는 '최신 의료정보산업 기술동향'을 발표하며, 최근 정부의 진료정보교류 사업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의 보이콧으로 제동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진료정보교류사업은 진단, 투약, 검사 등 진료기록 및 CT·MRI 영상정보를 의료기관 간 교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최근 정부는 15개 상급종합병원을 거점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2022년까지 진료정보교류사업이 전국 모든 지역과 주요 거점의료기관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포함해 수가 지원, 의료기관 평가 연계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최근 의협은 산하단체에 보건복지부 진료정보교류 사업 중단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협은 정부가 진료정보교류 사업을 통해 진료정보 생산 주체인 의료인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제관 기술사는 "의협은 정부가 상의도 없이 진료정보를 통합하여 향후 정부 주도의 빅데이터를 구축하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특히 의료기관들은 정보 생산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직접 비용을 투자하지만, 정부가 어떠한 보상도 없이 의사들의 정보를 갖다 쓰려고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진료정보교류 사업이 결국에는 의료의 질 저하 및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가속화하는 문제점을 야기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이제관 기술사는 "의협 주장에 대한 반대와 찬성 의견이 부딪히고 있는데, 진료정보교류 사업은 정보의 전달 방식 중 하나로 오프라인으로 주고받던 것을 전자 문서로 주고받는다는 것만 달라진 것이며, 국민 편익을 위해 의료정보를 자유롭게 교류한다는 것은 가야 할 방향이다"라고 전했다.

다만, "현재 전자정보교류 사업은 진료의뢰서를 전자로 교류하고 있는 수준인데 보안 문제 등이 발생하는 만큼 충분한 수가 책정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복지부는 진료정보 교류 행위에 대해 수가를 이미 지급하고 있으며, 빅데이터 사업을 하려는 것도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제관 기술사는 "정부는 그간 정부가 독점하던 데이터를 개방하여,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 등을 지원하고 있다. 물론 메이저 병원 위주로 사업을 수주하고 있지만 향후 컨소시엄을 통해 참여를 늘리는 형태로 가고 있다"며, "국민 혜택의 방향을 놓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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