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케어 부담 국민 전가 안 된다..건강보험료 인상 반대"

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상화로 재정 확보 촉구
서민지기자 mjseo@medipana.com 2019-08-22 20:55
[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문재인케어로 불리는 보장성강화 추진에 따라 재정 지출이 대폭 확대되면서, 보건복지부가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대폭 인상할 전망이다.
 
이에 40여개 보건의료 및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한 무상의료운동본부는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건보료 인상이 아닌, 국고지원 정상화로 재원을 확보하라"면서 거세게 반발했다.
 

이날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열리는 심사평가원 앞에서 정부가 상습적으로 위반해 온 국고부담의 법정 지원금 비중 20% 준수와 미지급된 지원금 지급을 촉구했다.
 
문재인 정부(17년∼19년) 들어 국고 지원금 비율은 불과 13.4% 수준으로 과거 이명박(08년∼12년), 박근혜 정부(13년∼16년)의 평균 15.8%보다 오히려 낮은 수준이기 때문.
 
반면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보험 방식의 건강보험 제도를 시행하는 네덜란드는 55.0%, 프랑스 52.2%, 일본 38.8%, 벨기에 33.7%, 대만 22.9% 등의 국고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더욱 문제는 건복지부는 법정 기준에 한참 못미치는 현재의 국고부담 수준을 2022년까지 유지하고 오히려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2012년 이래 최고 수준인 3.49%를 지속적으로 적용하려는 것이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가입자 단체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 3.49%를 기정사실화하는 가운데 국고부담의 법정 지원금 준수는 여전히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최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회에서 '국고보조금 지급 비율의 최저선을 14%로 잡고 있다'고 발언했다"면서 "이는 법으로 정한 국고지원금 20% 규정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발언이자, 국고부담의 이행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들은 매달 건보료를 성실 납부하며, 연말정산을 통해 매년 2조원 이상 건강보험료를 추가 부담하고 있다"면서 "사회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 의무지출을 의도적으로 축소하면서 경제성장률을 상회하는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적용하는 것을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 국고부담 미지급액 3조 7,000억원만 반영하더라도 건강보험료율의 추가적인 인상은 불필요하다"면서 "2020년 보험료는 국고부담 준수와 그간 문재인 정부가 미지급한 국고미지급액을 반영한 가운데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미지급금 지급과 국고지원 정상화 없는 보험료 인상 중단하라"면서 "건보 재정에 대한 안정적인 국가지원을 기반으로 보장률을 높여 국민들의 의료비 불안을 해소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국고지원율 정상화를 위한 개정 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요구하면서, 현재 일반시민, 환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국고부담 정상화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을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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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후
    보험료 인상만하지말고 보험료세는거부터 찾으시길 국가검진이다하면서 병원에 보험료 이중으로 주지말고....
    2019-09-05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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