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서 벌어진 편법약국개설 논란… 약사회 "담합발생 우려"

강남구보건소에 의견서 전달… "사실상 의료기관 구내약국 역할 가능성" 지적
이호영기자 lhy37@medipana.com 2019-08-23 06:01
서울 압구정역 인근에서 의료기관 임대 건물 내 편법 약국개설 논란이 벌어지면서 약사사회의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인 강남구약사회 뿐 아니라 서울시약사회를 비롯해 대한약사회까지 나서 강남구보건소 측에 편법 약국개설 신청과 관련한 개설 불가 입장을 전달했다.
 
약사사회에 따르면 압구정역 인근에 위치한 A빌딩은 Y신경외과의원 개설자가 건물 전체를 임차한 부지로 일부 층(3~6층)에는 본인 소유의 의료기관을 운영 중인 상황에서 나머지 일부 부지(1층)를 재임대해 약국개설을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 대한약사회는 22일 오후 강남구보건소를 방문해 의견서를 전달했다.
 
의견서를 보면 약사회는 현재 약국 개설등록 신청이 예정된 1층에는 직전까지 성형외과 의원으로 사용되던 의료기관 부지로서 건물 전세권자가 약국개설의 법적 제한조항을 편법적으로 회피하고자 약국이 속한 층에 다중이용시설(카페), 타 의료기관을 입점시키는 등의 일련의 조치를 진행중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약사회는 "해당 부지에 약국개설이 허용되는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이면서 건물 전세권자라는 우월적 지위를 통해 약국이 의료기관의 지시에 따르도록 하는 종속적 관계를 형성하고 사실상 의료기관의 구내약국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며 "구조적으로 의약담합의 발생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약사회는 과거 의료기관으로 사용되던 부지라고 해도 의료기관의 부지를 분할한 경우로 볼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울산, 부산, 대구지방법원 등의 관련 판례를 참고해야 한다고 전했다.
 
약사회는 "약사법 제20조 제5항에 따른 약국 개설등록의 제한은 원칙적으로 현재 의료기관의 시설이나 부지 일부를 분할해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할 것이나 의료기관과 약국 간 시간적·공간적 근접성, 담합 가능성 등을 고려해 과거 의료기관으로 사용되던 부지라 할지라도 사실상 의료기관의 부지를 분할한 경우로 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는 판결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약사회는 복지부가 지난 2001년 내놓은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금지 대책을 첨부하기도 했다.
 
약사회는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행위는 사후적 행정행위로 일일이 밝혀낼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고 약사법의 본래 입법 취지와 의약분업 제도의 시행목적을 감안할 때 해당 부지 내 약국개설은 불가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업무에 적극 참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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