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개협 "환자 안전 위협하는 원격의료 중단해야"

"의료계와 충분한 상의 이후 해당 정책 시행해야"
박민욱기자 hopewe@medipana.com 2019-08-23 10:08

[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지자체에서 원격의료지원 시범사업의 확대를 앞두고 개원가도 반대의 의견을 피력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 이하 대개협)는 22일 "진료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고 환자의 안전성을 도외시 하고 의사에게만 무한책임을 지운 채 편리성으로 포장하여 졸속 진행하고 있는 사업을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당장 이를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올해 9월부터 의사-의료인 간 '원격의료지원 시범사업'을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 41개 의료취약지에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격진료 관련 이슈는 오래전부터 법적, 구조적 문제는 물론 무엇보다도 환자 안전성 및 최선의 적정 진료 여부 등의 문제점의 이유로 의사단체를 중심으로 반대해 온 정책이다.

이에 지난 8월 18일 전국의사대표자회의의 대정부 요구안에도 의료에 대한 국가재정 투입 등에 '규제자유특구 원격의료 추진 즉각 중단'을 포함했고, 반대 의견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한 바 있다.

대개협은 "의료취약지의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게 좀 더 편리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시작되고 있는 원격의료지원 시범사업의 취지만 본다면 이를 반대할 의료인은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의료계가 본 제도를 반대하는 것에는 그럴만한 전문가로서의 많은 이유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환자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크며, 의료계와 사전 협의나 충분한 준비 없이 급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고 짚었다.

의료계에 따르면 시범사업의 근거인 법적 의료인의 정의를 부풀려 왜곡 적용하며 반드시 확보가 필요한 의료인 대신 부적절한 인력으로 채우고 있는 상황.

또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약자인 공중보건의사들을 동원하며 시행되고 있고, 막상 의료사고 시 모든 책임을 의사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보고있다.
 
대개협은 "처방전 대리수령인의 범주에 위배되는 방문간호사의 처방전 대리수령, 및 처방약 전달을 허용 문제, 거동 불편자에 대한 법적 판단 범위 및 이를 위배 시 책임 소재 및 피해 문제, 법에서 요구하는 필수 시설, 장비에 관한 문제 등 본 시범사업은 해결되지 않은 많은 법적 문제를 내재한 채 위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의료 시스템의 큰 틀을 바꾸고 추진되는 새로운 정책들은 철저한 법적 근거 마련은 물론 모든 과정을 투명하고 납득 가능하게 진행해야 한다. 관련 의료계와의 사전 협의와 철저히 준비된 로드맵과 함께 국민들과 소통하며 이해를 구하고 신중히 행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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