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중앙회 법정단체 인정 법안, 또다시 국회 발의

김순례 의원, 의료법 개정안 제출..최도자 의원안 복지위 계류中
서민지기자 mjseo@medipana.com 2019-08-23 15:34
[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간호사들의 거센 반발로 국회 상임위에 계류돼 있는 '간호조무사 중앙회 법정단체 인정법안'이 또다시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사진>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간호조무사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자격인정을 받은 자로서 의사와 간호사를 보조하여 간호 및 진료의 보조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난 2018년 기준으로 간호조무사 자격취득자는 72만명이며, 이중 18만명이 취업활동을 하고 있다.
 
간호조무사는 전체 보건의료인(의사, 한의사, 약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취업자 중 26.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문제는 현행법상 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에 대해서는 각각의 중앙회 설립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관련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이 같은 문제 개선을 위해 현재 민법상 사단법인 형태의 설립·운영되고 있어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간호조무사의 책임과 역할, 의견을 수렴하고 대표할 수 있는 간호조무사협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것.
 
김 의원은 "간호조무사의 권익 향상을 도모하고, 정부정책과 공익사업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법안은 김 의원을 비롯 자유한국당 김규환, 김성태, 박완수, 원유철, 이만희, 조훈현,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정재호, 무소속 이언주,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한편 같은 내용의 법안은 이미 올해 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발의한 바 있으나, 간호협회를 비롯한 일선 간호사들의 거센 반발로 인해 복지위에 계류된 채 논의가 무기한 연기돼 있는 상황이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최도자 의원은 "현재 18만 간호조무사들은 지방 중소병원이나 의원급 의료기관 등 간호인력이 부족한 곳에서 상당부분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들을 대표하는 간호조무사협회는 아직까지 법률로 인정되지 않은 단체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호조무사단체를 중앙회로 인정시켜 권익을 증진시키고 보수교육을 의무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그래야 국민안전과 건강을 도모할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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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제그만
    이제 그만 이런 것을 문제시 하지 마시고 조무사나 간병사, 요양보호사샘들도 간호협회에서 관리 감독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주시지요. 현재 우리나라에는 대한 간호협회가 있어요. 이곳에서 간호인력에 대한 교육과 여러가지 문제들을 알려주고 해결해 주는 것으로 알아요. 국회에서도 자주 이 문제를 놓고 골머리를 쓰는데 해결하는 방법은 간호법을 재정하셔서 모든 간호 인력을 간호협회에서 관리하며 그들의 복지에 힘을 써주는 일입니다.
    제발 이 의견에 일치하는 분들이 많아서 간호사, 조무사들의 싸움이 끝이 나길 바랍니다.
    어찌 알지 못하는 간호조무사가 간호조무사를 교육합니까?
    일선에서는 가능하나 이론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은 조무사들이 더 잘 아시잖아요??
    저와 함께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조무사 샘들도 그들의 딸들을 간호대학에 보내고 얼마나 기뻐하고 그 태움의 아품을함께 하는지 몰라요.
    다들 정신을 원래의 직업정신에 두시고 싸우지들 맙시다.
    2019-08-2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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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하하
    웃음만 나네요.. 간호사들도 의사 아래이니까 그냥 사그리 다 없애고 의사협회에서 모든거 관리감독하자는 법안은 어때요?
    2019-08-24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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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답이네
    무식이면 조용히 계셔요... 님은 의사랑 간호사가 하는 일이 같다고 생각하세요?? 간호사는 간호의 업무가 다르고 의사는 의사의 업무가 있는거에요. 언제 우리가 의사 시켜달라했어요?? 간호조무사가 만든이유도 간호인력이 그렇게 넘치는데 나라에서 처우개선은 커녕 저임금으로 일은 개같이 힘드니까 일안하는가죠. 그래서 조무사 만든거고 그럼 간조도 간호사가 관리해야하는게 맞는건데 왜 의료인도 아닌사람들이 법정단체를 만들어서 자기들도 인정해달라고 하냐 그게 문제인거죠. 그럼 간호사는 누가 인정해주는데요?? 님 병원가서 아파 죽을 것 같은데 아무 지식 쌩판 없는 간호 조무사가 님 찌르고 간호하면 라포형성 참이나 잘 되시겠어요.
    2019-08-24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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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포형성이 뭔지는 아시고 하시는 말씀이시죠..?? 님이야말로 무식이면 조용히하세여..;; 주사놓고 간호한다고 라포형성되지는 않으며 간호조무사도 환자들과 라포형성 잘~~됩니다^^..그리고 의료인도 아닌사람들이 법정단체 만들면 안될이유라도 있나요?
    2019-08-2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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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호사
    간호사의 지도하에 간호조무사 공부하고, 임상에서는 간호사의 지시 하에 간호보조 일 하는 건 팩트 아닌가요?
    2019-08-25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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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실
    정부와 보건복지부에 물어보세요. 이런제도 누가만들어서 어떻게 관리했는지 진짜 어이없네 대학나왔다고 간호조무사는 학원출신아라 비하발언 하면서 이젠 댓글에 2년제 4년제가 중요하냐고 얘기하는분은 또 무엇이며 법정단체를 가지고 있는 단체들을 검색해 보시고 얘기하세요. 말도 안되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쪽이 과연 누구인지를요 ㅡㅡ댓글에서도 갑질에 갑질을 하는군요 . 이게 지금현실입니다
    2019-08-24 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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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뭔개소리
    뭔소린짘ㅋㅋ 3년제 4년제 입니다 그리고 중요한건 3년제든 4년제든 같은 국시를 치고 통과를 해야만 간호사가되죠^^생각좀하세요
    2019-08-24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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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무슨말씀이신지... 학원출신이라고 비하하며 무시한거 아닙니다.
    저희는 다른 교육과정에서 배출된 다른 직종이니 각자의 역할을 구분짓고 자기 일만 하자고 말하는 겁니다. 수학과와 영어과가 다른것 처럼요.
    솔직히 조무사인력도 부족하니 학원이수없이 고등학교졸업하자마자 바로 일할 수 있다한다면 조무사분들 학벌차별두면 안되니 맞다하며 가만히 있을거 아니잖아요?
    2019-08-24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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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실..?
    학원출신이라고 비하한적없습니다. 그냥 배출된 정규과정자체가 다르다는 각자의 차이점에 대해 사실만을 말하는겁니다. 사실에 감정을섞어 본인들의 가치를 하락시키는건 본인들같습니다만...
    2019-08-25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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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호조무사,간호사화이팅
    댓글보니 힘이납니다 . 관심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간호는 현재진행형입니다. 학업을 끝내고 면허나 자격으로 끝나는것이 아니라는것입니다 이렇게 다수 의견들을 볼때 희망이 보이네요. 다들 화이팅하세요
    2019-08-24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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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이없네
    의사님들이 더욱 강력하게 간호조무사법정단체인정을추진하십시요 간호사들만 쓰는건아니지않습니까?의원이든 병원이든 간호조무사들이 반이상이 일하는 의료현실입니다!의사님들이 간호사들만 채용합니까? 간호조무사도 엄연한 의료인입니다! 간호조무사 법정단체를 강력히촉구합니다!
    2019-08-24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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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호사
    간호 조무사는 절대 의료인이 될수 없습니다 그러려면 치위생사 방사선사 응급구조사 등 이런 의료기사로 묶인 직종들이 의요인이 되는것이 맞지요 일년 배워서 인정을 해잘라고 하다뇨 말이안되죠
    2019-08-24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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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협회에서는 간호사들의 권리를 침해하는것이 아니다. 의료인으로 인정해달라 하는것이 아니다. 권익을 위한 단체로만 인정해달라고 했는데.. 윗글분과는 다른 의견인가보네요. 윗글분은 같은의료인으로 인정해달라는 말처럼 이해돼서요. 결국 협회에서도 같은 목적을 가진거겠죠? 이러니 우리가 법정단체인정조차 반대하는 겁니다.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같을거니까요.
    병원에서 조무사들이 반이상 일하는게 맞는걸까요? 잘못되 의료현실 아닙니까? 왜 잘못된 상황에서 본인들 이득만바라는 겁니까? 엄연히 국민들이 당연히 누려야할 적합한 의료질의 수준이란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의료질을 유지하고자 대학 고등교육과정을 이수한거구요.
    정규교육과정은 그만큼 필요한거니 만들었고 유지된겁니다. 이걸 흔들려 하지 마세요.
    2019-08-24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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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뭐래
    어디서 의료인이래??? 의료인이 누군지 법규 안배우셔서 모르세요?? 아디서 간조가 의료인이라고 키보드를 치시나.... 결국 의사들이 간호조무사 쓰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간호사 쓰면 비싸니까 그게 젤 큰 이유 아닐까요?? 그럼 간호조무사라는 직종은 어디서 생긴걸까요?? 간호사 대체 인력 ... 그럼 간호사가 간호조무사를 관리해야하는게 맞는거죠~ 어디서 학원가서 대충 배워놓고 사년 공부한 우리랑 같은 대우받길 기대하는거에요?? 아니 학교가세요 대학가셔서 배우시라니까요??
    2019-08-2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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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뉘에뉘에
    삼년제 사년제 싸울동안 님은 그 싸움에도 못껴유 학원가서 배웠으니까 우리가 삼년을하던 사년을 뭘 배우는지 모르겠으니 저런소리나 하겠쥬 ㅎㅎ 법대나와서 조무사해도 조무사에요 학원에서 배웠지 간호대학나온건 아니잖아요 ㅋㅋㅋㅋ같은 직종?! 의기투합?? 그런 사람들이 간호사랑 동등하게 해달라부터 별별 소리 다하시나요??? 아니 학원에서 배우느라 잘 못배우셨나 간호사랑 의사랑 왜자꾸 비교질?? 하는 일이 다른데말이에요 ㅋㅋㅋㅋㅋㅋㅋ 의사는 갑자기 왜???
    2019-08-25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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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이없네
    어이구. 4년제 대학나오신 대단히 잘나신 간호사님! 어디서 까는거만 배우셨나? 내가아는 4년제 학과나온 간호사님은 조무사보고 언니 언니하면서 같은병원에서 같은직종으로 잘도 의기투합 하던데! 이건 머 ㅉㅉㅉ 요즘 대학안나온 사람도있나? 법대나온 조무사도있고 말입니다! 이런식이면 간호사들도 의사들한테 개무시당해야지! 간호사들은 지들끼리도 3년제 출신. 4년제 출신 따지며 학벌 갑질하더만! 옛 속담도있다!
    2019-08-24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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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사도 의료인이 아닌데 학원에서 1년 배운 간호조무사가 의료인이라니요...제대로 알고나 말하시지..의학적 지식없고 그저 주사만 놓을줄 알면 의료인인가요?
    2019-08-24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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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이없네
    서당개 3년이면 풍월읽는다!! 간호조무사 경력 30년이상. 수술실스크럽. 응급실. 병동. 요양병원. 머 이래두루 다니니 의사도 오더안주고 믿고 맡기는 로칼도있고! 로칼도 다 간호사로 대처하라고. 데모라도 하던가? 잘난 대학나온 간호사님들. ㅃㅎㅎㅎ
    2019-08-24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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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호학과 학생입니다. 간호학과에서 배우는 전공내용과 간호조무사가 배우는 내용을 비교해보면 타전공이보더라도 의료인에 간호사가 포함되는 이유를 확연히 알 수 있을 것 입니다. 의료인에는 의사(의사,치과의사,한의사)와 간호사(조산사,간호사)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선 간호사는 대학에 입학하여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국가고시를 쳐서 면허증을 받아야 될 수 있고 간호조무사는 간호학원에서 1년을 다녀 자격증을 취득하면 됩니다. 배우는 교과명칭은 비슷해 보이더라도 실제 내용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간호학과에서 배우는 내용은 상당히 전문적이고 깊이도 있습니다. 질환의 정의, 원인, 병태생리 ,초기증상, 후기증상, 합병증, 약물기전과 효과 및 부작용, 수술명칭, 진단검사 및 결과값, 현 상태에서 취해야할 간호중재와 그 근거 등 그 이상의 것을 배웁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은 성인간호학 중 일부를 예시로 든 것입니다.) 간호사는 환자와 가장 가까운 의료진으로 이러한 것을 모두 알아야 의사에게도 환자상태를 관찰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고 의사의 잘못된 처방을 환자에게 행하기 전에 미리 거를 수 있습니다. 의사보조만 하는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간호를 위해 "사정,진단,계획,수행,평가"라는 단계를 통해서 간호진단을 내리고 과학적인근거에따라 간호계획을 세우며 평가를 통해 목표에 도달할 수 있게 합니다. 모든 간호조무사분들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간호조무사협회에서는 간호학과 과정을 거쳐 간호사가 되는 것 보다 오랜 시위로 간호사가 되는 게 훨씬 수월한가 봅니다. 간호학과를 거치지 않고 임상경력만으로 간호조무사가 간호사가 될 자격이 있는가 너무 궁금하여 간호조무사가 배우는 내용을 찾아보고 쓰는 글입니다.
    2019-08-24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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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당개 3년이요? 이런거보고 풍자하는 글 보셨나요? "나 공익 2년했는데 공무원해도 되나" "나 외고 3년 다녔는데 외국인해도되나? 군대가기 싫은데.."이게 사람들 반응으로 올라왔어요 sns엨ㅋㅋ 그리고 간호조무사협회에서 간호조무사는 간호사 되는 길 원천봉쇄랍니다..누가 간호학과 못가게 막았습니까? 간호사 되고 싶으면 대학을 가세요..억울한척하지 마시고..조무사니가 간호사가 위임하는 일을 간호사 감독하에 하는게 수행하는게 맞지요...
    2019-08-24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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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급한 환자가 없는 의원이나 요양병원에서는 간호사 인건비가 비싸 불법임에도 간호조무사에게 의료행위를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일 같은 약물을 쓰고 반복하니 간호사 흉내를 낼 수 있겠지만 종합병원급 이상인 곳에서는 관련지식없이 그저 주사놓기와 같은 술기술만으로는 간호사 흉내를 낼 수 없습니다. 그곳에서는 간호조무사들이 물품을 나르고 채우고 침대시트깔기와 같은 일을 합니다. 간호조무사협회는 현재 임상경력만으로 간호조무사를 간호사로 승격시켜달라, 간호사면허 소지자만 응시할수 있는 간호직공무원에 조무사도 응시할 수 있게 해달라는 등의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 댓글을 보신 많은 분들이 청와대 청원 중 간호사들의 청원에 동참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간호조무사의 수가 많아 국회의원들이 지지를 얻기위해 간호조무사의 주장을 받아들이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2019-08-24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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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말!!!!
    대학병원도 의료행위 ㅡㅡ간호사pa~레지던트 job하던데 ㅡㅡ이건 합법이란 말이오? 자기네 들은 깨끗하고 남은 더럽다 주장 말고 같이 토론회 좀 합시다 . 간호사도 예전에 학원출신 ㅡ2년제,3년제,4년제로 일원화 시키면서 간호조무사 2년 전문대 양성 반대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네도 전문대출신들 방통대간호학과 개설해서 편입하게 하면서 아래서 안되는겁니다 . 간호협회는 정치를 하는 누군가가 있죠? 비리가 많은듯? 돈을 아주 퍼다 주나보네~ 그러니 지네 허고싶은데로 제도화도 손바닥위에 놓고 가지고 놀지 ㅡㅡ아주 대단한 협회네요 ㅡ병원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간호사들 화이팅합니다. 이기적인 간호사가 되지 않기를 ~ 나혼자 살겠다고 ~
    2019-08-25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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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께
    간호사 간호조무사 싸우지 마시길 바랍니다 의료현장애서 두분다 절실히 필요한 분들입니다. 서로 현명하게 대한민국 의료에 함께 해주실 바랍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의료현장에서 모두 일하시는분들 힘내세요 정부는 조속히 서로 win win 할수있게 해결해 주십시요 나라에서 필요해서 만든 간호사, 간호조무사이지 않습니까?
    2019-08-25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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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이팅
    맞습니다 . 의료현장에서 서로 잘지내는 간호사.간호조무사선생님들 보면서 희망찬 의료 복지에 함께 갑시다. 다들 소중하고 없어서는 안되는 존재입니다.
    2019-08-25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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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 조무사협회는 임상경력으로 간호사 시켜달라는데여??? 그 루트까지 만들었던데 간호학원나오면 2급간호사 임상경력 일정기간채우면 1급간호사 이런씩으로....pa간호사가 불법인건 맞지만 의사 시켜달라는 거 본적있어요? 그럼 pa간호사도 pa달면 2급 의사..pa경력쌓으면 1급 의사..해달라고 떼를고 난리치면될듯ㅋㅋ
    2019-08-25 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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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럼 님은 평생 조무사한테 간호받으시길
    심전도 보고 심방세동,pvt,asystole 구분하세요? 의학드라마보면 환자 심장리듬 보려고 모니터 달아놓지요? 간호사들은 심전도 해석해서 cardioversion해야할지 제세동 해야할지 가슴압박만 해야할지 배워요. 이렇듯 병원에서 쓰이는 모든 물품을 저런 기계가 있나보다하고 넘어가는게 아니에요. 심전도 문제 생기면 의사한테 보고하고 올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거 아니라구요. 간호사가 먼저 환자에게 달려가서 조치취해요. 간호조무사한테 의료행위받고싶으신 분은 숨 넘어가는데 뭘해야할지 모르는 간호조무사 손잡고 의사 기다리세요.
    2019-08-25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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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이없네님
    그 병원어딥니까? 의료법위반인데요.
    2019-08-25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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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이팅!!!!!!
    댓글보니 힘이납니다 . 관심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간호는 현재진행형입니다. 학업을 끝내고 면허나 자격으로 끝나는것이 아니라는것입니다 이렇게 다수 의견들을 볼때 희망이 보이네요. 다들 화이팅하세요
    2019-08-25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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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호조무사
    청와대 청원글로 합리화 시키기 작전 돌입!! 청원글이 아니라 의료 복지에 함께 가야하는 지금 현재에 갑질글을 올리는겁니까? 법정단체인 사례들 잘 찾아보세요. 간호사도 예전에 학원출신, 2년제,3년제,4년제로 발전하면서 왜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 반대이유는 뭡니까?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고 민주주의에서 볼수없는 갑질횡포 지금 당신들이 하고 있습니다. 간호는 면허 자격에서 끝나는게 아니라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공부해야 하는겁니다. 면허 따서 새내기 간호사들한테 간호조무사들한텐 인사하지 말라고 가르치지 말고 인성을 쌓아 의료 현장에서 같이 함께 환자 돌보기에 집중합시다 .민주주의에서는 갑과 을이 있다면 을의 목소리에 귀를 더 귀울려야합니다. 아닌건 아니라고 목소리높여 대변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9-08-25 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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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ㅎㅎ.
    간호조무사 업무범위를 명확히 해달라구요? 법적으로는 간호조무사가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금지입니다. 인건비 아끼려고 의원이나 요양병원에서 법을 피해 간호조무사에게 간호사가 하는 의료행위를 시키는게 문제지요..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의 위임하에 의료행위를 제외하고 위임받은 업무를 감독하에 수행하도록 되어있어요.. 간호조무사없으면 간호사가 그 일을 하구요. 다시말해 간호인력에는 간호'보조'인력(간호조무사,간병사)이 포함되어 있구요..그런데 대한간호협회에서 독립하겠다? 차라리 법적으로 잘못된 위임을 막아달라고 청원하는게 더 옳은 것같은데요..간호사 월급 감당이 안되서 작은병원에서 간호사 대신 조무사 쓰는것이니 그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에 대한 금전적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하는게 더 옳을 것 같아요.작은병원에서 방침이 그렇다면 잘못된 위임인걸 알지만 간호사도 직원인데 따를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신고먹이고 퇴사하던지 아니면
    2019-08-25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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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호사
    간호조무사 30년 경력 있다고 병원에서도 의사가 믿고 신뢰했대ㅋㅋㅋㅋㄱㄱ
    2019-08-25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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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심불량 이기적인 간호사
    양심이 없네 간호협회 간호사들 간호조무사들 밥 그릇 빼앗더니 이젠 관리 감독까지 하게 해달라? ? 아주 이기적이고 양심불량이야
    2019-08-25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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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임이 먼질모르는듯..
    위임은 일을 일정부분 맡기고 내버려두는게 아니라 중간중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관리할 책임이 따르는거에욬ㅋ간호사가 건호보조인력에게 자신의 일을 일부 위임했다면 당연한거죸ㅋㅋ밥그릇은 간호조무사들이 빼앗으려는거고 이젠 관리감독하려는게 아니라 법적으로 그렇게하도록 정해져 있어욬ㅋ주객전도 대박에 자기 분수를 모르시네요
    2019-08-26 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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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식한사람아닥쳐
    ㅋㅋㅋㅋ 밥그릇이랜다~~~ 조무사한테 병원 맡겨봐라 요새 성형외과 사망사건 난리도 아니지?? 조무사들 응급처치 할줄아는거나 있냐... 그밥그릇 안먹어 ㅋㅋ 우린 월급도 비싸서. 그런 싸구려 밥값 안먹는다
    2019-08-28 08:53
    답글  |  수정  |  삭제
  • 간무사
    간호조무사 출신 간호사가 싫은 이유는???
    2019-08-25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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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ㅎㅎ.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인터넷주소 klpna.or.kr/ 이던데... k는 한국일꺼고.. lpn은 licensed practical nurse.....면허실무간호사라...이거말고 cna로 certified nursing assistant 자격증 소지한 간호조무사라고 하셔야지요...면허아니잖아요..간호사도 아닌데...
    2019-08-26 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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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초부터
    애초부터 조무사였습니다.
    2019-08-29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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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나킴
    약은 약사에게, 진단은 의사에게, 간호는 간호사에게.
    2019-08-3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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