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한 협진' 시범사업 효과성 확인, 대상기관 100개로 확대

협진 성과 평가 통해 등급별 차등수가 최초 적용
박민욱기자 hopewe@medipana.com 2019-08-24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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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국민건강권을 위해 시작된 의·한 협진 시범사업이 3단계에 접어들었다.

약 10개월간 진행되는 시범사업은 등급별로 협의진료료 차등 수가까지 적용되는데 이를 통해 기존 1단계와 2단계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3일 심평원 서울지소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 설명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의료수가실 의료수가개발부 박수연 차장은 "3단계 시범사업은 국·공립병원 및 민간병원 포함 100기관을 대상으로 오는 9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협진 성과 평가 등을 통해 협진 기관에 등급을 부여하고 등급별로 협의진료료 차등수가가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0년 의료법 개정으로 의학과 한의학의 상호 협력이 대두된 가운데 제도적 규제 등으로 진정한 의미의 협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양질의 의·한 협진을 통해 시너지를 내고자 지난 2016년 7월부터 1단계 '의·한 협진 시범사업'을 진행했으며, 2017년 11월부터 2단계 시범사업을 오는 9월부터 3단계 시범사업 진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

1단계에서는 후행진료 급여적용해 환자의 부담을 완화했다면 2단계에서는 표준협진 절차에 따라 협진시 협의 진료 수가를 적용했다.

뒤를 잇는 3단계 시범사업에서는 협진 성과 평가를 통해 등급별로 차등 수가를 적용하는데, 의료진은 동일 수진자 명세서를 일반진료 내역과 협의 진료료로 분리해 작성한다.

박 차장은 "이번 협진 시범기관은 기관 내, 기관 간 진료협력체계를 갖추고 의·한 협진이 가능한 기관이나 세부 선정기준 중 필수 항목을 충족하는 기관이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협진 성과평가 항목별 평가기준에 의해 정해지며, 지역별 분포, 국공립·민간병원 비율, 기관 내·기관 간 비율 등 보건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6월까지 2단계 시범사업을 진행한 결과, 협진 이용환자는 1만 2430명, 청구건수는 4만 5591건, 청구금액은 12억 5900만원, 협진건당 평균 청구금액은 3만 7759원을 기록했다.

협진 다빈도 6개 질환 대상으로 협진군-비협진군 환자의 치료성과 특성을 비교한 결과, 협진군이 비협진구에 비해 총 치료기간이 짧고, 총 치료비용도 줄어드는 효과를 확인했다.

또한 시범기관의 협진 환자 297명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협진 치료효과에 대해 90.6%가 만족한다고 응답했으며, 협진 시범사업 필요성에 대해 92.3%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협진 경험 이후 권유의사도 91.3%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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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의한 협진을 시행한 결과, 치료기간도 줄고 치료비용도 줄며 환자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3단계 시범사업에 나서게 된 것이다.

따라서 바통을 이어받아 이번에는 대상기관을 확대해 국공립 및 민간병원을 포함해 확대한 것이다.

보건복지부 한의학정책과 정영훈 과장<사진>은 "1단계에서는 13개소 2단계에서는 45개소로 점점 시범사업 대상 기관이 늘어난 가운데 3단계 시범사업에서는 이를 더욱 넓히고자한다"며 "또한 1단계와 2단계는 제한적인 범위에서 시행됐지만, 3단계에서는 의한 협진을 위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자 차등수가도 포함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1차 2차 시범사업 차이가 불명확하다는 지적도 있다. 설명회 이후 현장의 의견을 더욱 수렴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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