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모톰 신의료기술 인정‥외과醫 "보험사 소송전 돕겠다"

"현재까지 109곳 의료기관 민사소송 진행…향후 소송 건수 더 늘어날 듯"
박민욱기자 hopewe@medipana.com 2019-08-26 06:07
[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지난 20년 간 의학계에서 효과성을 인정받아 활용되던 '진공보조 생검기'가 몇 차례 신의료기술 평가에서 반려됐다.

그러자 보험사에서는 "제도적 근거가 없는 수술이다"고 못을 박으며 이를 실시한 의료기관을 상대로 '보험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며, 논란이 된 바 있다.

이후 지난 8월 초, 기술이 마침내 신의료기술로 인정을 받았지만, 소송전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 관련 의사회에서 지원에 나선다.

대한외과의사회 정영진 회장<사진>은 지난 25일 그랜드힐튼 호텔 피콕룸에서 열린 추계연수강좌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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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회장은 "유방외과 전문의가 약 200여명인데 맘모툼과 관련해 손해보험회사에서 이들에게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며 "비록 이 소송들이 개별적이지만 학회나 의협, 대개협 차원에서 최대한 도와줄 부분이 있으면 나서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신의료기술 등재가 진행 중이지만, 이것만으로 맘모툼이 안전성 유효성 평가가 유효하다는 인정을 받은 것이다"며 "보험사와 각종 소송전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고 내다봤다.

일명 '맘모톰' 이라고 불리는 '진공보조 생검기'는 여성 유방 병변을 흉터 없이 제거하고 조직 검사를 할 수 있는 최소 침습적 수술법이다.

의학계에 따르면 맘모톰은 여성 유방 병변에 대한 더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동시에 가능한 첨단 기계로 약 20년간 전 세계적으로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되어, 흉터를 남기는 외과적 절제 수술을 대체할 수 있는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맘모톰 절제술이 안전하고 효과적이라는 학계의 시각에도 불구하고, 복지부와 심평원의 고시 및 지침 때문에 수술료 대신 단순 침생검 비용으로 그 불이익을 감수해 왔다.

해당 기술은 지난 2007년 신의료기술평가제도가 생기기 이전에 국내에 들어온 것이기에 별도의 신의료기술 등재 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몇 차례 등재를 신청했지만 반려되다가 올해 8월 초 비로소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았다.

하지만 실손보험사들의 '보험금 반환' 소송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외과의사회 이세라 보험부회장은 "우리나라에 맘모툼 기계는 600대 보급되어 있으며, 최근까지 민사소송장을 받은 의료기관 109곳이다"며 "소송은 형사건을 비롯해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런 소송전은 보험회사가 사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문제이다. 물론 일부 의사들이 잘못된 행위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소수의 부분을 전체의 비양심적으로 몰아가고 형사고발까지 하는 것은 정말 사회적으로 문제시 해야한다"며 "이에 대해 국회와 국민을 가져야 하며 의사들도 자정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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