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대처 나서는 의협, 'TF' 구성 적극 대응

TF, 지난 22일 긴급회의 진행…추후 의협 상임이사회 인준 예정
박민욱기자 hopewe@medipana.com 2019-08-26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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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강원도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이어 지자체에서 공보의와 방문간호사를 활용한 '원격진료 지원 시범사업'이 추진되자 의료계가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어 의사단체는 원격의료 관련 시범사업을 구체적으로 분석함과 동시에 적극 대처에 나선다.

특히 '(가칭)대한의사협회 원격의료 대응 TF'를 임시로 구성해 긴급회의에 진행했으며, 해당 TF는 오는 28일 개최예정인 상임이사회에서 정식 인준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가칭)대한의사협회 원격의료 대응 TF(이하 TF)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공보의와 방문간호사 간 원격협진을 이용한 '원격진료 지원 시범사업'이 문제로 부각했는데 엄밀히 말하면 원격의료라기보다는 의료취약지에 대한 원격진료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이를 계기로 원격의료가 확대되는 것이 문제가 되기에 의료계 내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를 구성해 의협 상임이사회에서 정식 인준을 받을 것이다"고 밝혔다.

지난 7월 23일, 강원도에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 사업 지정으로 원격의료 문제가 수면위로 부상한 바 있다.

이어 전라북도 완주군과 충청남도 서천군에서 시범사업안을 발표했고, 다른 몇 개의 시·군·구 역시 개별적으로 도입을 진행 및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지면서 의사단체의 반발이 높아졌다.

이 같은 원격의료 확대 기조에 대응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지난 18일 전국의사대표자회의를 열어 7개 과제를 제시했다. 이에 원격의료사업 추진 중단 역시 그 중 하나로 포함되었다.

논란이 커지자 의협은 임시로 TF를 구성해 지난 22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TF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대면진료가 원칙인 의협에서 현 시범사업은 의사와 의사가 아닌 의사가 중간에 다른 의료인이 낀 진료의 형태라고 판단된다"며 "이번 시범사업이 의료법과 어떤 부분이 상충하는지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기존 입장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면밀히 분석할 것이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이번 주 중으로 현재 원격의료지원 시범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공보의 등을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관계부처에 자료도 요구할 계획으로 이후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고 덧붙였다.

차후 회의는 의협 상임이사회 인준 이후에 개최될 것으로 보이며, 위원장에 지리적 요건상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서울시의사회 박홍준 회장이 선임될 것으로 관측된다.

의협 박종혁 홍보이사 및 대변인은 "지자체에서 원격진료 지원 시범사업이 확대된다고 한다. 이에 의협은 우선 대면진료라는 큰 원칙에서 의사와 의사가 아닌 원격의료에 대해 반대의견을 일단 냈는데, 향후 보다 면밀히 파악해 대응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논란이 된 시범사업의 당사자인 공보의들도 문제 파악에 나서고 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이하 대공협)는 지난 8월 8일 각 보건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원격진료와 관련된 사항을 전수조사한 바 있다.

조사에 따르면 원격진료를 시행 및 시행 준비 중인 지자체는 32개 지자체였는데, 복지부는 하반기에 41개가량으로 확대할 계획을 밝혔다.

대공협 관계자는 "원격진료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공보의에게 알려지는 단계가 사업 확정 후 원격진료기기가 설치된 이후에 이뤄진다는 것을 고려하면, 사업은 확정되었으나 공보의가 알지 못한 경우가 많다고 판단된다"고 전했다.

시범사업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현재 시군구에서 진행하는 원격지의사로 공중보건의사를, 현지 의료인으로 간호직 공무원을 활용하는 '의사-간호사-환자' 형태의 원격진료는 법률상 예정된 사항이 아니기에 공중보건의사, 간호직 공무원 모두가 의료법 위반으로 법적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아울러 시범사업은 형식상 간호사를 통한 원격진료이고 궁극적으로는 환자에 대한 처방 및 약 배부·배달이 포함된 형태이므로, 이는 의료법상 금지된 의사-환자 간의 원격진료에 해당할 수 있다.

대공협은 "현재와 같이 법률상 허용범위를 벗어난 형태로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의료분쟁이 발생할 때 공중보건의사는 법적 보호를 받기 힘들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또한, 의료법에서 원격의료로 인한 책임은 현지의사에게 더 중한 책임을 부여하고 있으나, 대부분 현지의료 책임자로 간호직 공무원이 참여하고 있는 현 사업의 형태에서는 원격지 의사에게 과중한 책임이 부여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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