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간호사 내세운 원격의료, 약사 업무 대체 강요 우려"

약사회 "약사 배제된 원격의료 시범사업 중단… 직역 전문성 발휘 정책 추진돼야"
이호영기자 lhy37@medipana.com 2019-08-27 06:01
논란이 커지고 있는 정부의 원격의료 지원 시범사업에 대해 약사단체도 목소리를 높였다. 약사에 의한 조제와 복약지도가 배제된 원격의료를 즉각 중단하라는 것이다.
 
대한약사회 신성주 홍보이사<사진>는 26일 출입기자단과 가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최근 보건소 의사와 방문간호사 간 원격진료, 방문간호사의 처방전 대리수령 및 처방약 전달 허용을 골자로 하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신 이사는 "정부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현 복지부가 제시한 원격의료 지원 시범사업 역시 지난 정부 원격의료 추진 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이 전혀 개선되지 았았다"며 "여전히 보건의료체계의 각 직역 간의 역할 및 전문성을 훼손하고 의약분업 취지에도 배치되는 방향성을 설정하고 있음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신 이사는 원격의료 시범사업 추진 과정에서 약사가 빠져있다는 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신 이사는 "약사에 의한 대면 조제·투약 및 복약지도가 배제된 채 추진되는 편법적인 원격의료 시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 이사는 "원격지 만성질환자 관리의 핵심은 약사에 의한 적정 의약품 사용과 복약지도 임에도 불구하고 약사는 배제된 채 법적 업무범위를 벗어나있는 방문간호사에 의한 투약과 복약지도를 가이드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방문간호사를 내세워 약사업무 대체를 강요하는 복지부의 행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으며, 이러한 시도는 원격의료 지원 시범사업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만성질환자의 건강증진에 큰 위해가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신 이사는 "진정 국민건강을 목적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 도입을 검토하는 정부라면 의약분업제도의 틀 속에서 각 직역의 전문가에 의해 국민들이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 신 이사는 "정부와 일부 지자체가 원격의료라는 미명하에 의약품 전문가의 역할을 비전문가에게 맡기려는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실정법이 정한 테두리 내에서 국민의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의약품 전문가와의 상호 협의를 통해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광민 정책기획실장(홍보이사)은 정부가 직역의 전문성이 발휘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실장은 "원격의료 시범사업 뿐 아니라 전자처방전도 마찬가지로 시작부터 약사가 배제되어 있다"며 "국민을 중심에 두고 직역의 전문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관점에서 정책이 기획되고 추진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 실장은 "사각지대에 놓인 만성질환자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검토하고 있다면 약사도 포함시켜야 한다"며 "사각지역이기 때문에 약사의 참여가 한계가 있었다고 한다면 약사회와 사전에 논의했어야 한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는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우려되는 상황에 대해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직역 참여를 당부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불필요한 오해가 생긴다"며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부분들로만 복지부가 추진한다면 신뢰가 있겠지만 업체나 타 경제부처들이 중심이 돼 진행되면 기업의 이익이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보건의료단체들이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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