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1개소법' 헌재 결정 눈앞…요동치는 치과계

오는 29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선고…보건의료계 파장 예상
박민욱기자 hopewe@medipana.com 2019-08-28 06:05

1111.jpg


[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헌법재판소에서 약 4년을 끌어온 일명 '1인 1개소법' 위헌 여부가 오는 29일 결정된다.

해당 판결은 치과계는 물론, 네트워크 병원 존폐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발표를 앞두고 이해당사자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 이하 치협)는 지난 27일, 협회 5층 대강당에서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1인 1개소법의 헌법적 당위성'의 주제로 치과의료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철수 치협 회장은 "헌법재판소가 1인1개소법 관련한 판결을 오는 29일 오후 2시에 내린다고 한다. 치과계의 오랜 바람인 합헌 판결을 기대하겠다"고 밝혔다.

일명 '1인 1개소법'은 의료법 33조 8항에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으로 지난 2012년 8월 시행됐다.

이후 이 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M 병원이 헌법재판소에 제소했다. 2016년 공개변론 이후 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했지만, 당시 국정농단 사태 등 정치적인 이슈가 터지며 몇 년째 계류 중인 상태이다.

'1인 1개소법'과 관련해 치과계 내부에서 치협은 '합헌'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유디치과 측은 개정안이 '위헌'이라고 보며 팽팽한 의견 대립을 하는 상황.

또한 보건의료계 내에서도 한의협과 약사회, 간호협과 병원계의 이견이 있기에 어떤 결과든 후폭풍이 클 것으로 관측된다.

김 회장은 "1인 1개소법의 근본 취지는 의료인이 자신의 면허를 바탕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에서만 의료행위에 전념해 환자진료에 최선을 다해야한다는 뜻으로,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은 타 전문직역에 비해 보다 엄격한 장소의 범위를 제한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1인 1개소법이 위헌결정을 받게 된다면 이는 단순히 의료계만의 문제가 아니다. 현재 복수 개설을 금지하고 있는 직종이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안경사, 약사 등 무려 12개 직종에 이르고 있는 만큼 의료기관 복수개설 허용 여부는 우리나라 모든 전문자격사에게 함께 적용될 수도 있는 매우 중대한 문제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치협은 지난 8월 27일까지 헌법재판소 앞에서 1,426일째 1인 릴레이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22222.jpg


◆ "불성실, 부적정 의료행위 방지 위해 '1인 1개소법' 합헌 판결해야"

'1인 1개소법'과 관련해 논란이 되는 쟁점은▲직업의 자유 침해 ▲재산권 침해 ▲개설, 운영이라고 규정한 것과 어떠한 명목으로도 라고 규정하는 것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여부 ▲다른 직업인과 불합리하게 차별과 평등의 원칙에 위배 여부이다.

이 토론회에서 오승철 헌법전문 변호사는 '1인 1개소법의 헌법적 당위성'이라는 주제의 발표를 통해 합헌판결을 전망했다.

오 변호사는 "1인 1개설 운영 원칙은 의사가 서로 다른 장소에 개설된 2개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동시에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당연한 전제에서 출발한 것이며, 이는 불성실한 의료행위, 부적정한 의료행위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치이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1인 1개설 운영 원칙은 국가가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입법조치이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현재 네트워크 의료기관의 폐해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법무법인 오킴스 파트너 김용범 변호사는 "네트워크 병원들이 공동의 마케팅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규모와 브랜드를 내세우며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명목상 원장만을 두고 실제 진료는 고용된 의료인이 하며,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거나 고용 의료인을 교체하고, 새로운 네트워크 병원 지점 개설 시마다 리베이트를 수수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현실에서 의료법 상 1인 1개설 운영 원칙 규정이 위헌 소지가 있어 폐지된다면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수많은 의료기관이 양산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준래 선임전문연구위원(변호사)는 "1인 1개소는 단순히 의원의 추가개설 문제로만 보아서는 안되며, 무엇보다도 국민을 중심으로 고려해볼 때, 1인 1개소 제도나 의료법 제33조 제8항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는 합헌인 제도이다"고 내다봤다.

끝으로 치협은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 의료인들의 목소리를 감안해서라도 합헌이라는 명확한 판단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치협 이재용 정책이사는 "1인 1개소법은 의료영리추구 방지를 위한 견제장치이며, 의료서비스는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밀접한 서비스로 환자에게 반드시 일대일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네트워크 병원의 장점을 취할 수 있기에 1인 1개소 법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 2019 메디파나뉴스, 무단 전재 및 배포금지>'대한민국 의약뉴스의 중심'메디파나뉴스

[개원가] 최근기사

많이 본 뉴스

댓글 쓰기

실명인증

독자들이 남긴 뉴스댓글

박민욱기자의 다른 기사

로그인 닫기